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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 주민들 “사용후 핵연료 보관 소급 지원하라”
주민들, 고준위폐기물특별법 설명회서 강력 촉구
산자부, 주민 의견 전달하겠지만 명확한 언급 회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1일(금)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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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설명회에서 동경주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보관에 따른 ‘소급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문무대왕면 월성푸르뫼 사택 강당에서 개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는 사전에 준비된 200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설명회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법령에 대한 오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주민들의 관심은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원 방안’과 ‘그에 대한 형평성’에 쏠렸다. 특히 월성원자력본부 내 이미 장기간 보관돼온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급지원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공포된 고준위폐기물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설명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부지 내 저장시설 계획,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령 내용을 안내했다. 시행령에는 특히 저장시설 설치 시 공청회 개최, 주민설명회, 위원회 승인과 지원금 배분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 절차가 포함돼 있다.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이유는 특별법 제36조와 제37조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의 설치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저장시설이 설치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법은 향후 건설될 시설에만 해당되고, 이미 지난 1991년부터 월성원전에 저장된 폐연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월성원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수로형 원자로를 운영 중인 시설로, 타 원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조기에 배출해 왔다. 1991년부터 1차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를 통해 약 16만2천 다발을 보관해 왔고, 2007년부터는 맥스터 7기를 통해 약 16만8천 다발을 추가로 임시 저장 중이다.
주민들은 2020년 2차 맥스터 건설 당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서에 따라 약 750억 원의 직접 지원금이 편성됐고, 이 중 420억 원이 동경주 3개 읍면(양남·감포·문무대왕면)에 배분됐지만, 나머지 300억 원 이상이 경주시 전역으로 분산 사용된 점도 문제 삼았다. “원전 피해는 우리가 보고, 돈은 다른 곳에서 쓴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원금은 원전 밀집 지역 주민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총 17명의 주민이 마이크를 잡았고, 이 중 10명 이상이 ‘소급 적용 지원’과 ‘공정한 지원금 분배’를 핵심 의제로 언급했다. 계획된 1시간 설명회는 결국 2시간 30분 넘게 이어졌고,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내내 단상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산자부 측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상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소급 적용의 법적 타당성이나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설명회가 끝날 무렵, 좌석은 대부분 비었지만, 끝까지 남은 주민들은 "향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장 외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 해외사업부의 경주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준위폐기물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7월 1일~8월 11일) 중 경주지역에서 열린 유일한 공개 설명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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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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