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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분야 협상 우려 제기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9일(금)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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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
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
병해충 유입 차단, 잔류농약 관리, 안전성 검
증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무력화한다면 국내 농업은 회
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
서는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검역완화 절대불가!’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
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
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
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
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
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
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
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
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
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완화가 국
민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역완화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
무대리)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
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
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
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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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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