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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국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위해 용도폐지 추진
공공의 목적 상실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6일(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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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내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개인 장기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용도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세수 확보와 기업 민원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해당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에 국공유지 610필지(37만㎡, 공시지가 기준 66억 원)에 대한 용도폐지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청 건설과 신용수 주무관이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610건의 용도폐지를 달성, 시민들에게 재산을 환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에 따른 전국 측량비 지원 830필지 중 약 80필지를 확보해 용도폐지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풍산 안강사업장에서는 기업이 사용하기 어려운 하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용 중인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의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체계적 정비로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 △국공유지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기업 맞춤형 부지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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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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