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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도의원, 학폭심의위 운영 부실 심각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조치 촉구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4일(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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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지난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북 교육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기관시설확충비 잔액 12억 원이 남았음에도 원인행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특히 늘봄 예산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린스마트 계약 체결, 공간재구조화 시설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진행된 의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교육과정운영비, 시설지원비, 교육환경위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연말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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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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