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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까지 무료버스? 경주시 교통복지, 신중한 설계 필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6일(금)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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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주뿐 아니라 경주를 방문하는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무료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책 취지와 재정 형평성 사이 에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나온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 역시 의미 있는 방향이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과 문화·체육 활동 등 이동이 잦은 현실을 고려하면 교통복지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정책 분야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원 대상 범위다. 경주시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조기 시행을 이유로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수 있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고, 정책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실제로 시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카드 시스템 구축과 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세금이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점이다.
경주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은 경주시민을 중심으로 설 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외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 비율이 5% 미만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이용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또한 교통복지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무료버스 정책은 예산 부담뿐 아니라 재정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추산되는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향후 이용 증가와 정책 확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 정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역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다만 정책 설계 단계에서 대상 범위와 재정 구조,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 다.
특히 경주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감대 형성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이나 대상 범위 조정 등 다양한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복지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무료버스 정책이 단순한 인기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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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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