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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선거, 정책 경쟁은 없고 공정성 논란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2일(일)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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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선거
가 정책 경쟁보다 공방 중심으로 흐르는
모습은 유권자 입장에서 우려를 낳게한
다.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메시지 선거
운동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며
공동 성명, 맞고발,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검증
은 필수적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과열될
경우 정작 시민이 판단해야 할 정책 경쟁
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예비후보 4인이 주낙영 후
보의 음성 메시지 활용 방식이 공직선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면
서 시작됐다. 이들은 컴퓨터 자동 송신 장
치를 활용한 전화 선거운동이 허용 범위
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문제까지 제기했다. 특
히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가 선거 과정에
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
기에 일부 시민단체의 공개 지지 선언이
더해지며 보은성 예산 논란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주낙영 후보 측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신고와 절
차를 거친 합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하
고 있다. 선관위 안내에 따라 음성 파일을
전달하고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경쟁 후
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운동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 해석의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이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수용성 역시 낮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유
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과도한 정치
적 공방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선관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
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명확한 기
준 제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선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동시에 후
보들 역시 법적 공방에만 집중하기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통해 경
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경주가 직면한 과제가 적지 않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관광 경쟁력 강
화, 미래 신성장 산업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
거가 과열된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지역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주의 미래를
설계할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 가능성이
다.
지방선거는 정치적 승패만 가르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후보들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
야 하며, 유권자 또한 냉정한 판단으로 지
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공정성 논란
이 정책 경쟁을 가리는 일이 반복되어서
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발전
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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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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