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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복지급여 자격 확인 강화…공정 지급 기반 확립
24개 기관 82종 공적자료 연계… 소득·재산 변동 정밀 반영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4월 17일(금)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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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정한 급여 지급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통합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5개 사회 보장급여다.
시는 소득, 재산, 인적 사항 등을 연중 확인해 지원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의 82종 공적자료를 연계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조사는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수급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을 활용해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공적자료 반영 시차로 발생할수 있는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 사를, 4~6월과 10~12월에는 정기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복지급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상담과 대상자 발굴을 병행하고,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통합조사관리 1·2팀은 총 15 명으로 운영되며, 1인당 연간 약 9,800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통합조사·관리 실적은총 11만 8,548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조사 1만 5,020건, 확인 조사 10만 3,528건으로, 전년 10 만 6,241건 대비 11.58% 증가했 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복지급여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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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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