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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납세 징수 혁신 통했다…토론회 ‘최우수상’
인허가 단계 체납 확인으로 사전 차단 성과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4월 30일(목)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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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우수한 행정 사례를 인정받으며 경상북도 주관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6년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 도내 22개 시· 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 납 문제 해결과 세입 확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 지자 체의 다양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시는 징수과 이상훈 주무관이 발표한 ‘보이지 않는 체납, 허가 단계에서 걸러내다: 인·허가 단계 및 부서 협업 기반 체납세 사전징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록 및 갱신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 이다.
특히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민원 처리 절차에 체납 확인 단계를 포함시켜 징수 효율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부서 간 체납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납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방식은 체납 발생 이후 대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절차 단계에서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세외 수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세무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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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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