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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체납 징수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안내·복지부서 연계 지원
이종협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2일(금)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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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방세입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 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기존 ‘납세 지원 콜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기간제근로자 7명을 추가 모집해 4개월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 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징수보다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체납관리단 인력을 연간 35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무 인식을 높이고, 체납 세입 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와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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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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