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 SMR 초도호기 유치전에서 부산 기장군에 밀려 최종 탈락하면서 원전산업 중심도시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탈락 이후 내놓은 경주시의 입장이 실패 원인에 대한 구체적 진단보다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대응이라는 분
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부산 기장군은 총점 87.11점을 받아
84.56점의 경주시를 앞섰다. 격차는 2.55점이었다. 경주시는 환경성 20.80점, 건설적합성
23.93점으로 기장군보다 각각 0.8점, 0.33점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부지적정성에서는 기장군 21.60점, 경주시 19.80점으로 1.8점 차이가 났고, 주민수용성에서도 기장군 21.91점,
경주시 20.03점으로 1.88점 뒤졌다.
결국 경주시는 원전 관련 인프라와 건설 여건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최종 선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 부지적정성과 주민수용성에서
밀리며 탈락했다.
월성원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
기술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원전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평가 결과는 인프라만으로는 정부 공모사업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문제는 탈락 이후 경주시의 대응이다. 경주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문무
대왕과학연구소와 SMR 국가산업단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왜 부지적정성과 주민수용성
에서 기장군에 뒤졌는지, 공모 대응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주민수용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주는 수십년간 원전과 방폐장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이다.
그럼에도 주민수용성 평가에서
경쟁지역에 뒤졌다는 것은 낮은 점수라서 문제다가 아니라 행정의 설득 방식, 지역 여론 관리,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SMR 국가산단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시는 문무
대왕면 일원에 약 113만㎡ 규모의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 소재·부품·장비, 수출형 공급망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워왔다.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과 월성원전권역의
실증기능을 결합해 차세대 원전산
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경주시의 핵심 전략이었다.
그러나 SMR 초도호기 유치 불발로 이 같은 구상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실증로는 국가산단의 상징 사업이자 입주기업 유치의 중요한 명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LH 내부 심사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실증로와 직접 연계가 약해진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물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국가산단은 여전히 경주의 중요한
미래 산업 기반이지만 실증로 유치
실패 이후에도 기존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유치 논리, 산단 경제성, 연구소 활용 방안, 정부 설득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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