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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5년 공백, 안전망은 어디에 있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6일(금)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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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여성친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핵심 안전망은 장기간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내 유일한 가정폭력상 담소가 2021년 문을 닫은 뒤 5년째 재개 설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 역시 정부 보조금 중단으로 공적 기능이 약화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여성친화도시는 구호나 홍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 자가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있는 상담·보호·법률·의료 연계 체계가 지역 안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혼자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성 범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거나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상담기관이 지역 안에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경미한 사례는 가족센터가 맡고, 중대 사례는 포항지역 상담소로 연계한다는 방식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타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절차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다.
더구나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가족상담과 다르다. 피해자의 심리 안정은 물론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보호명령 안내, 법률지원, 의료기관 연계, 쉼터 입소, 동반 자녀 보호까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전문 영역이다. 이를 전문 상담소 없이 가족센터나 외부기관 연계에 의존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응이다.
경주시의 설명처럼 운영 주체가 나서지 않아 상담소를 지정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 간은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
그동안 시가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기관을 발굴하며, 예산 확보와 공모 방식 개선을 추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피해자 보호체계가 장기간 공백 상태였는데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북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실적을 보더라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수요는 결코 적지 않다. 상담 건수와 긴급피난처 입소자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동반 자녀 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는 여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안전 문제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경주시가 여성폭력 대응을 캠페인이나 홍보 수준에 머물게 한다면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은 공허한 간판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주시는 이제라도 가정폭력상담소 재설치와 성폭력상담소 운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 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찰, 의료기관, 법률구 조기관, 쉼터와의 상시 협력체계도 제도 화해야 한다. 경주시의회 역시 여성친화 도시 사업을 홍보 성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담소 공백과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재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 5년 공백은 단순한 기관 부재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공공 안전망이 무너져 있었다는 경고다. 경주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말하려면 이름보다 실질이 먼저다. 피해자가 경주 안에서 상담받고 보호받을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여성친 화도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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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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