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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의 주요 보직 독식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협치가 출범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입성하며 지역 정치권에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됐지만, 실제 원 구성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국민의힘이 모두 차지해 야당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됐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원 구성은 경주시민이 보여준 준엄한 선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독식이자 협치 실종의 참담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4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차지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주요 보직 가운데 민주당에 배분된 자리는 단 한 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주시민들은 전체 22명의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 6명을 당선시켜 일당 독점의 낡은 정치를 깨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주시를 발전시키라는 명백한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역 제1당이라는 인식에 취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료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변화를 열망한 시민의 뜻을 유린한 독단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원 구성 논란은 단순한 자리 배분 문제를 넘어 향후 경주시의회의 행정 견제와 예산 심사, 조례 제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한 정당이 모두 장악할 경우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중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인 상황에서 야당의 감시·견제 기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국민의힘의 태도로 인해 앞으로 경주시의회 운영이 파행과 후퇴로 얼룩지지 않을지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권력은 독점할 수 있어도 시민의 마음은 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독선 속에서도 민주당 의원 6명은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그러나 더 강력한 쇄신의 힘으로 오직 경주시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 관련 법규나 회의 규칙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소수 정당에도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주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초선 의원 15명이 대거 입성하고 민주당 의원도 6명으로 늘어나면서 기존과 다른 의회 운영이 기대됐다. 하지만 첫 원 구성부터 다수당의 독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이 요구한 정치적 변화와 협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원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우기보다 야당과 소통하고 책임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10대 경주시의회의 평가는 자리 배분 자체보다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주요 보직을 독점한 만큼 의회 파행과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막고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보장해야 할 책임도 더욱 무거워졌다.

민주당 역시 비판과 항의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등을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