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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간판보다 실패 책임이 먼저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4일(금)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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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명칭을 ‘경주AI&미디어센터’로 바꾸고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산업,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이름과 거창한 미래산업 구호에 앞서 지난 운영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비와 지방 비, 민간자본 등 240여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다. 실감미디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을 표방했지만, 출범 이후 부당해고 논란, 기본재산 부정 사용 의혹, 연구수당 지급 논란, 고소·고발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뚜렷한 국책사업 수주 성과 없이 경주시 예산에 의존해 운영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센터의 전문성과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한 대표적 사례가 황룡사 역사문화관 3D 입체영상 제작사업이다. 경주시는 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센터에 맡겼지만 센터는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다시 의뢰했다. 실제 제작비 외 예산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출장비 등에 사용됐다는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전문기관이 직접 연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 경주시가 공기관 대행사업 명목으로 받아 외주화하는 중간 대행기관에 머물렀다면 설립 목적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센터의 과거 성과와 실패 원인을 공개하지 않은 채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도시 서비스, 문화관광 콘텐츠, 기업 디지털 전환까지 기능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 기존 업무에 서도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 조직에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조직 연명을 위한 “간판 갈이에 불과 하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I 산업은 조례를 고치고 간판을 바꾼 다고 육성되지 않는다. 전문인력과 연구 개발 역량, 기업 지원 경험, 대학·연구기 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에 책임지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경주시는 현재 까지 센터의 연도별 출연금과 운영비, 국책사업 수주 실적, 장비 활용률, 기업지원 성과, 외주사업 규모, 소송과 배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례 개정 전에 센터의 운영 실태부터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전·현직 센터장 선임 과정과 전문성, 임직원 채용, 소송과 고발 결과,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를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외부 경영진단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존립 필요성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일정 기간 안에 국책사업 유치와 기업 지원, 기술개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출연금 축소와 조직 통폐합, 재단 해산까지 검토하는 일몰제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과로 존립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경주시는 AI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실패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실패 원인도 밝히지 않고 조직과 기능부터 확대한다면 이번 개편은 혁신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간판갈이에 불과하다. 또다시 성과 없는 기관에 혈세가 투입된다면 그 책임은 센터뿐 아니라 이를 알고도 확대 개편을 추진한 경주시에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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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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