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긴 위탁사 업비가 총 1,246억원에 달하는 것으 로, 경주시가 최근 공개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현황’ 자료 결과 확인 됐다. 이는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주낙영 시장이 답변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가 4년간 경주시 전체 공기관 위탁기관 가운데 단일 최대 수탁기관이었다는 사실이 예산 자료로도 뒷받침됐다.
#시장 답변, 숫자로 재확인되다
경 주 시 가 시 의 회 에 제 출 한 ‘2022~2025년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현황’을 항목별로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경주시가 공기관에 위탁한 사업비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2,429억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2
억원 등 모두 5,4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25일 시정질문에서 주낙영 시장이 밝힌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본사·경 주지사 합산)에 배정된 위탁사업비만 1,246억원으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22.9%를 차지했다. 같은 시정질문에서 주시장이 “어촌뉴딜사업, 농촌공 간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등을 합쳐총 1,246억원 규모의 사업을 농어촌 공사가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결과다.
주목할 점은 농어촌공사가 경주시 전체 공기관 위탁기관 중 단일 기준 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아간 기관 이라는 사실이다.
4년간 위탁사업비 상위 기관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본사) 905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 716억원,한국부 동산원 468억원,한국토지주택공사 (LH) 394억원,한국농어촌공사 경주 지사 336억원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 의료급여비 등 법정 의무경비 성격이 강한 반면, 농어촌공사는 배수개 선·재해복구·해양관광 등 경주시가 재량적으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있는 건설·개발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위탁, 부서별 편차도 뚜렷
연도별로는 2022년 589억원(전체 위탁사업비의 32.2%), 2023년 168억 원(15.6%), 2024년 286억원(25.4%), 2025년 203억원(14.5%)이 농어촌공 사에 배정됐다. 매년 200억~600억원 대의 사업비가 단일 기관에 꾸준히 흘러간 셈이다.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4년간 5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과 342 억원, 안전정책과 287억원, 농촌활력과 76억원, 농업기술과 19억원, 도시 재생과 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 과와 해양수산과, 안전정책과 세 부서가 전체 농어촌공사 위탁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개별 사업 단위로 보면 반복성과 규모 모두 두드러진다. ‘안강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 67억원, 2023년 59억 원, 2024년 115억원, 2025년 46억원등 4년 연속 위탁이 이어져 누적 287 억원이 투입됐다. 단일 사업명이 4년 내내 편성목록에 오른 사실상 유일한 사례다.
2022년에는 강동면 왕신저수지 재해복구사업 한 건에만 295억원이 편성돼, 4년치 안강지구 정비 총액보다도 많은 예산이 단일 사업·단일 연도에 집중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곡 라원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편성돼 누적 75억원이 투입됐으며, 총사업비 158억원(국비 126억원·시비 32억원) 가운데 2026년에도 72억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농어촌 공사 위탁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나정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도 2023~2025년 3년간 50억원이 편성됐는데, 총사업비가 490억원에 달해 앞으로 남은 사업비 대부분이 향후 몇 년간 같은 방식으로 위탁될 가능성이 크다.
#규모는 확인됐지만, 통제는 그대로
문제는 이처럼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대형 사업이 몰리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경주 시도 통제 미비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자료 분석에서도 ‘경주시가 농어촌공사에 얼마를 지급했는 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농어촌공 사가 이 가운데 얼마를 다시 민간업 체에 재위탁했는지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 ▲실제 현장 집행률과 공정 률이 얼마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경주시가 예산을 교부한 시점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액만으로 사업의 실질적 진척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는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에서 사전검토 강화, 재위탁 사전승인,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의 자체 집행 우선 검토, 정산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안강지구 정비처럼 4년 연속 편성이 이어지고, 라원지구·나정 해양레저관광처럼 앞으로도 수백억원대 사업비가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선 약속이 실제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주시의회가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농어촌공사에 지급된 위탁· 대행사업비의 재위탁 현황과 금액 ▲ 사업별 위탁수수료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 내역 ▲실제 집행률과 이월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