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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시의원 “불법매립, 사후처리보다 사전 차단해야”
손곡동 최대 5만 톤 불법폐기물 매립…서면 도리도 원상복구 못해
“CCTV·드론 감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끝까지 책임 물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8일(금)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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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종우 시의원 | | ⓒ 황성신문 |
경주시의회 박종우 의원이 반복되는 불법폐기물 매립을 근절하기 위해 경주시의 행정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범죄수익 환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전한 경주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손곡동과 서면 도리 등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매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손곡동 227번지 일원에는 최대 5만 톤으로 추정되는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을 뒤편 골짜기에 폐기물이 계단식으로 매립돼 있었으며, 바로 아래에서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곳곳에서 침출수 흔적까지 확인돼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이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2년 전영천과의 경계지역인 서면 도리에서도 유사한 불법매립이 발생했지만 현 재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으 며, 비가 내리면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심곡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주 내남과 인접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자체 경계지역과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손곡동과 서면 도리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챙긴 뒤 복구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 더라도 불법행위로 범죄수익을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범죄수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주민과 행정기 관이 연계된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주민 제보가 단 한 건이라도 접수되면 관련 부서가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확인과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경계지역과 덤프트럭 등대형 화물차의 진출입이 쉬운 도로 에는 CCTV를 확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밀착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도 제안했다.
불법폐기물이 대량으로 반입된 뒤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입 단계 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차단하자는 취지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에 머물지 않고 즉각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고, 수사기관과 긴밀 하게 협력해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 운반, 매립에 이르는 전 과정의 책임 자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매립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 관여한 관계 자들의 책임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재발을 막을 수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주에서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 벌, 범죄수익 전액 환수 등 모든 법적 책임이 끝까지 뒤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예방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대응 으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때 경주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경주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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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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