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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불가피한 경주시, 민생예산은 지켜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4일(금)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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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공요금과 각종 생활비까지 오르면서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명절 성수품 몇 가지만 구입해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고령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세입 감소에 대비해 2027년도 본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세입 감소 등으로 내년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사 업을 엄격히 심사하고 관행적·반복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긴축재정의 부담이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산을 일률 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행정 편의적인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재정 절감의 우선 순위는 행사성·홍보성 사업과 성과가 불분명한 용역,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보조사업이어야 한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 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 방침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곪아 터지고 있는 민생 위기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 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취약계층 생계 지원, 농축 산물 가격 안정, 청년·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지역화폐나 소비 촉진 정책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통 시장과 동네 상점에서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지역 농축산물 구매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홀몸노인과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도 다시 살펴야 한다.
POST-APEC 미래성장사업과 민선 9기 공약사업 역시 예외 없이 타당성과 시급 성을 검증해야 한다. 미래성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대규모 예산을 우선 배정하거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무리 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생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개발사업 보다 당장 무너질 위기에 놓인 가계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경주시는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받은 뒤심사를 거쳐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의 필요 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경주시 의회도 행사성 예산과 중복사업을 철저히 걸러내고 민생예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긴축재정은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더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효율화다. 추석을 앞두고 드러난 민생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년 예산은 시정 홍보나 외형적 성과보다 시민의 장바구니와 일자리,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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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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