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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세수, 민생회복·불평등 해소에 써야”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기자회견 가져
31일 서울 민생회복 시민대회 참가 밝혀
농어촌 기본소득 등 6대 민생 개혁안 제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6일(금)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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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주시위원회가 정부의 초과세수를 민생회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동·조세·복지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생회복 시민대 회’ 참가를 선포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가 예산이 800조원을 넘어서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빚과 빈곤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결실이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경주지역의 하청 노동자 임금 차별과 산업재해 위험, 청년 유출, 의료 접근성 부족, 원전·방폐장에 따른 지역의 위험 부담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외동·안강 산업단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청년층의 일자리·주거 불안, 관외 원정 진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와 정책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날 정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
기금을 활용한 6대 민생 개혁안도 제시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청년일자리보장제 및졸업실업급여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20조원 투자
▲인구감소지역 월 3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1인 1연금 제도 도입 ▲간병 국가책임제 전면 실시 등이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정당연설회를 열어 민생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오는 31일 경주시민들과 함께 ‘경주 주민 민생 버스’를 이용해 서울에서 열리는 민생회복 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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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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