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동3산단 시유지 매각 가결…공사 중단 4년 만에 재개
시의회 찬성 13·반대 6·기권 2표… 의회 가격 조정 요구
집행부와 의회 갈등 거쳐 본회의 통과…검토후 최종 계약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10월 23일(금) 15:45
|
|
경주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유지 매각안이 경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사 중단 4년 만에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최종 계약 단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동3산단 편입 시유 임야 매각을 담은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지난 2일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 에서도 의결되면서 경주시는 매각을 위한 후 속 절차에 나서게 됐다.
매각 대상은 외동읍 냉천리 산6-12번지와 산7-9번지 등 시유임야 2필지, 3만6803㎡다.
전체 사업부지 10만9610㎡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에 수의매각하는 내용 이다.
외동3산단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는 민간 산업단지다. 2015년 투자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착공했으나, 시유지 매입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2022년 9
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날 의결 이후 남은 핵 심 쟁점은 최종 매각가격이다. 시유지 감정평 가액은 2022년 평당 약 7만4700원에서 올해 9월 재감정 결과 평당 약 9만900원, 총 10억 1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경주시는 재감정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했 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처분하는 만큼 가격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은 매각안이 가결된 뒤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높일 수 있는지 질의했다. 반대 측에서는 도로와 접한 시유지를 미래 공공자산으로 보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찬성 측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의회의 가격 조정 요구가 실제 매각가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감정평가 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관계자도 적법한 절차에 협조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회가 제시한 매각 대금 조정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매각 승인과 별개로 가격 협의와 최종 계약 체결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일부 의원의 비리·외압 의혹 제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반발했 고, 산림경영과 내부에서 작성한 성명서 초안이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의회 권위 훼손과 공무원 명예 침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사업부지 내 광업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잔토 처리 관련 분쟁도 민원으로 이어지며 논란을 키웠다. 2022년 제8대 시의회에서 두차례 의안삭제 처리된 이후, 시유지 편입 비중과 특혜 우려, 가격 적정성 문제가 맞물려 매각 논의가 장기화했다.
경주시는 관련 법령과 경북도 행정심판 재결 등을 근거로 해당 시유지가 수의매각 가능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의매각 가능 여부와 최종 처분가격의 적정성은 각각 검토 해야 할 사안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가격 결정의 근거와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시는 사업자의 매수 신청이 접수되면 매각 계획 수립, 관계부서 협의, 매수자와의 협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기관 컨설팅과 상급기관 질의도 거쳐 처분가격과 절차를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 달 이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계약 시점은 후속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연이은 마라톤대회에 경주 도심 곳곳에서 교통 몸살..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