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신문

경주지역 원전 관련 시민단체와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의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경주 발전협의회,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기존 저장시설의 보상 근거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주가 지난 40여 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과 방폐장을 수용해 왔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1992년부터 캐니스터를 운영했으며, 이후 맥스터를 추가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캐니스터 300기의 저장용량은 16만2000다발, 1차 맥스터는 16만8000다발로 두 시설 모두 포화 상태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2차 맥스터의 저장률은 올해 7월 기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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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2차 맥스터 증설 당시 총 1115억원 규모의 지역지원에 합의한 반면, 기존 캐니스터와 1차 맥스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후속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방폐장 반입수수료 수입이 유치 당시 제시된 예상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간 연간 85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반입수수료 예상액은 1360억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수입은 273억원으로 예상액의 20.1%에 그쳤다.

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 반입량 저조로 지역에 돌아오는 수수료 수입이 줄었다며,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제시한 연간 85억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방폐물 반입량 저조 등으로 수수료 수입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연간 85억원 수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동경주 발전협의회와 대책위, 시의회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를 만나 기존 저장시설 보상과 방폐장 관련 약속 이행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김태수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감내한 경주시민의 희생이 더 이상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방폐장 유치 당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원전 소재 지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방폐장 운영 중단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