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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원전 부담, 정부는 보상 원칙으로 답하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30일(금)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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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정책은 발전소와 저장시 설이 자리한 지역의 협조 없이는 지속될수 없다. 협조를 떠받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다. 경주지역 원전단체와 경주 시의회가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과 방폐장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촉구한 것은 부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요구다. 정부는 이를 지역의 민원으로 넘겨서는안 된다. 월성원전에서는 1992년부터 캐니스터를 운영해 왔다. 캐니스터 300기의 저장 용량은 16만2000다발이며, 1차 맥스터의 저장용량은 16만8000다발이다. 두 시설은 포화 상태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2차 맥스터도 올해 7월 기준 저장률이 53%에 이른다. 사용후핵연료가 쌓이는 동안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이어 지고 있다. 그런데 보상은 시설별로 엇갈렸다. 2차 맥스터 증설 당시에는 총 1,115억원 규모의 지역지원에 합의했지만, 기존 캐니스 터와 1차 맥스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지적이다. 설치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 으로 앞선 시설의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고 기존 시설에 적용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대책위는 2016년 정부가 기존 저장시 설의 지역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특별법 후속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당시 협의 내용과 이후 처리 경과를 공개 하는 것이다.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기존 시설 지원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담고, 이를 실행할 제도적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방폐장 반입수수료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다.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8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수입은 1,360억원이지만 실제 수입은 273억원에 그쳤다. 예상액의 20.1%에 불과하다. 16년간 누적된 격차는 방폐장 유치 당시 지역이 기대했던 지원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물론 유치 당시 제시된 예상 수입과 지급이 보장된 금액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 구분만으로 정부의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입량 전망의 산정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실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지역이 통제하기 어려운 반입량 변동에 지원 규모가 좌우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연간 85억원 수준의 지원 요구를 놓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입수수료 산정체계 조정과 별도 지원재원 마련 등 가능한 방안을 비교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의 범위와 추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지원 규모를 둘러싼 논의는 시설을 수용한 지역의 지속적인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주시와 시의회도 공동 요구를 전달 하는 데서 역할을 끝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보상과 반입수수료 문제를 나눠 협상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답변과 후속 조치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합의와 이행 여부다. 지역에서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방폐장 운영 중단까지 촉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뢰의 균열을 더 키워서는 안된다. 국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지역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경주의 요구에 책임 있는 보상 원칙과 지원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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