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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찾는 정부, 경주 부담도 책임져야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 장기화…지원 대책 다시 짜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심 연구·교육·일자리 기반 확대
경주, 방폐장 수용도시 넘어 안전산업 중심지로 도약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11월 13일(금)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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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에서는 울진과 영덕이 유치 여부와 지역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경주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경주의 경우, 고준위방폐물 정책에 대한 시각이 미래 시설의 입지를 넘어선 현재의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관리시설 확보가 늦어질수록 원전 부지 내 저장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신규 유치지역 지원체계가 마련 되는 지금, 기존 수용지역의 누적 부담과 국가 책임을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모 제외된 경주, 저장 부담은 지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
월 30일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하고, 2027년 1분기경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와 주민 의사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모가 곧 최종 부지 선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울진군은 안전성 확인과 주민 동의를 전제로 유치 여부를 공론화하고 있다. 특별지원금과 1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요구했다. 다만 울진군의 제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지원액은 아니다. 또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후보부지로 선정된 영덕군의 고준위방 폐장 참여 역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경주는 이번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유치지역 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기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원전 부지에 건설하는 건식저장시설은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국가 관리시설 유치 제한과 원 전 부지 내 저장이 병존하는 구조다.
‘임시저장’ 장기화…반출계획·안전관리 핵심
월성원전에서는 캐니스터와 맥스터 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관리시설의 입지를 찾는 동안에도 경주는 여전히 기존 저장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시설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저장기간과 반출 조건이다.
고준위 특별법 제17조는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목표일 뿐,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반출을 특정 시점에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해야할 내용은 저장량, 잔여 용량, 포화 전망의 산정 근거, 시설별 관리기간, 단계별 반출계획이 다. 국가 관리시설 확보가 지연될 경우의 대응방안과 책임 주체도 포함돼야 한다. 반출계획 없는 ‘임시’는 주민에게 장기 보관을 감수 하라는 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 역시 지원금 규모와 별도로 다뤄야 한다. 주민 감시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운영정보와 점검 결과에 대한 접근권이 핵심 이다. 주민 의견이 시설계획과 안전조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감시체계가 작동한다.
기존 시설 보상…지원 실적보다 누적 부담
경주는 지난 2005년 19년간의 논란 끝에 주민투표를 거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방폐장 유치 당시 지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후의 저장 부담까지 정산됐다고볼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 제37조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쟁점은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다. 저장 용량과 운영기간을 어떻게 반영하고, 과거 협약에 따른 지원과 법률상 지원을 어떤 관계로 정리할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사업의 이행 정도와 주민 생활·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장기 간의 부담을 함께 조사해야 지원의 성과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평가 기준이 시설의 특성, 저장 규모, 관리기간, 지역 여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지원금 총액을 근거로 현재의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담이 확인 되면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책임의 범위다.
원자력환경공단, 연구·교육·산업 집적 과제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역의 방폐물 관리 경험을 연구와 산업으로 연결할 기반이다. 다만 본사 소재지가 곧 관련 산업의 중심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전문인 력과 연구사업, 기업 활동이 지역에 축적돼야 한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방폐물 관리기술과 안전성 평가 연구, 전문인력 교육, 국제 공동연구 기능의 확대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과 공단 사업계획, 대학·연구기관의 인력양성을 묶어 지속적인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이다.
경주시의 대응 또한 사업 제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연구·교육 기능, 참여기관, 인력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갖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시설 수용의 부담을 지역의 기술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이다. 이를 추진할 협의체에는 정부와 경주시,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주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반출계획과 안전관리, 기존 시설 지원,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관별 책임과 이행 상황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경주가 확보해야 할 성과는 분명하다. 기존 부담에 대한 정당한 지원, 실행 가능한 반출 계획,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역에 남는 연구와 일자리다.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의 진전은 기존 수용지역에 대한 책임 이행과 함께 평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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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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