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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찾는 정부, 경주 부담부터 책임져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3일(금)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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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후핵연료를 떠안아 온 경주의 부담을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새 부지를 찾는 일과 기존 저장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의 의무다.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이라는 이유로 고준위 관리시설 공모에서 제외된다. 반면 월성원전 부지 안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계속된다. 고준위 관리시설은 들어설 수 없지만,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은 계속 보관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법률상 시설 구분을 넘어 이 구조가 지역에 남기는 부담에 답해야 한다. 핵심은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이 아니 다.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언제, 어떤 순서로 반출할 것인지다.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의 운영 목표가 정해져 있어도 월성 사용후핵연료의 반출 시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시설 확보가 늦어질 때마다 기존 원전 지역의 저장기간이 늘어난다면, 정책 지연의 대가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저장량과 잔여 용량, 포화 전망의 근거, 시설별 관리 기간을 공개하고 단계별 반출계획을 제시 해야 한다. 일정 지연 시 책임 주체와 조치도 명시해야 한다. 기약 없는 보관을 요구하면서 ‘임시’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행정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기존 시설 지원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과거 지원금으로 현재와 미래의 부담까지 정산됐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캐니스터와 기존 맥스터의 저장 규모, 운영 기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법률에 주변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책임이 끝나지 않는 다. 기존 시설이 어디까지 적용받는지, 과거 협약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제도 밖에 남는 부담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급한 돈을 나열하기보다 미이행 약속과 해소되지 않은 부담부터 확인해야 한다. 안전을 지원금과 맞바꾸려 해서도 안된다. 주민 감시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운영정보와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주민 의견이 시설계획과 안전조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수있어야 한다. 주민에게 감수할 의무만 지우고 검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주의 미래를 보상금에만 묶어둬서도안 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중심으로 방폐물 관리기술과 안전성 평가 연구, 전문인력 교육, 국제 공동연구 기능을 확대 해야 한다. 본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과로 내세울 단계는 지났다. 연구인력과 기업, 지속적인 일자리가 경주에 남아야 시설 수용의 경험이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이어진다. 경주시도 선언과 건의를 넘어야 한다. 필요한 연구·교육 기능과 참여기관, 인력, 재원을 담은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경주시,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반출과 안전, 지원과 산업 육성을 함께 다루고 이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경주에 필요한 것은 정당한 지원과 실행 가능한 반출계획, 검증할 수 있는 안전, 지역에 남는 일자리다. 정부는 새 유치지역에 제시할 혜택만 설계하지 말고 기존 수용지역에 대한 책임부터 이행해야 한다. 경주의 부담을 방치한 채 국가 방폐물 정책의 진전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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