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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노총 불법행위에 미온적 자세 ‘도마 위’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행정기관 의지 보여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3일(금) 14:27
ⓒ 황성신문
민노총에 의한 경주시청 마당의 불법 천막농성이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 현재 37일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한 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6월16일 경주시청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문제 해결과 장애인시설 비리 내부 고발자 징계, 수도검침원 및 정동극장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정 문제, 시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 지역 내 공공부문 노동현안에 대해 경주시가 일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경주시로부터 자신들의 요구안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시청 마당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불법으로 천막 설치를 하고 심지어 시청사의 전기마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의지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천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들어갈 경우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재는 방관하고 있다”면서 “현재 민노총 관계자와 철거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행정적 절차에 의해 강제 철거를 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청 마당의 불법 천막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시민은 “무더위에 짜증이 나는데 시청을 방문할 때마다 마당에 설치된 흉물스런 천막을 보면 더욱 화가 난다”면서 “불법인걸로 아는데 경주시는 왜 저대로 방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주시의 강제철거 결단을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불법행위인 줄 아는 경주시가 민노총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가 정당한 법 집행보다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저자세로 미온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 이러한 저자세가 민노총이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망각한 채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양 의기양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경주시 모 간부 공무원은 “불법 천막에 대해 민노총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노총이 부시장이나 시장과의 협의만을 요구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또한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자세가 민노총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을 우습게 생각하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경주시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민노총의 요구대로 끌려 다니며 행정기관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경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경주시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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