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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땜질식 민원 대응, 졸속행정 비판 받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행정 지양해야
시민들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행정 기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9일(금)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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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시민 불편에 대한 민원 대응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는 지난 11월 25일자 4면 ‘경주시의 적극행정 시민 체감과 괴리있어’라는 제하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지난달 26일 본지가 지적한 성건동 도로를 현장 방문해 성건동 개나리아파트 골목길 진입로모서리 5m 구간에 고작 3개의 시선 유도봉(일명 교통봉)을 설치했다.
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겨우 차량 1대만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가 설치한 5m 구간에 3개의 교통봉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했던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개나리아파트 담을 따라 최소 20~30m 구간에 교통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 주차를 사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했다는 것이다.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교통봉 3개는 당장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일부 있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교통 불편이나 안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서리에 교통봉을 설치함으로써 진입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구간에 대해 20~30m로 길게 교통봉을 설치할 경우 이곳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인근에 다시 주차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변명했다.
결국 이번 시의 조치는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말로 해석돼 본질인 불법 주차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조치가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시의 주장대로 라면 20~30m 구간에 교통봉을 설치할 경우 불법 주차 차량들이 도로에 다시 주차를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현 위치 맞은편 명사마을 후문 앞 공터에는 수백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 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시민 체감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 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진정한 적극 행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성건동의 위험한 도로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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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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