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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과 주택문제 <지난호에 이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금) 15:47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행정학 박사 윤해수
ⓒ 황성신문
정부는 지난 날 부자들에게 많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2주택이상을 보유하면 조세를 중과세하여 규제 해 왔다. 1세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주택 매매의 가수요도 없애고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1채를 제외하고 전부 팔려고 할 것이다. 실수요자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면 주택의 매매 가격이 낮아질 것이므로 집값이 하락하여 집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은 부자들에게 덕 보인다든지 부자들의 편을 든다든지 또는 부자들을 위한다든지 하는 여론으로 무시당하여 왔다. 그 결과 매매에 대한 수요층이 유효 수요자를 제외하고 거의 다 없어져 버려서 수도권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지방도시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임대 수요층은 많은데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대 주택의 공급이 바닥이 나서 임대주택의 전세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의 매매 가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오르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가? 항상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이라고 정책을 발표 했는데 그래서 10년 전 아니 20년 전보다 얼마나 저렴해 졌는가?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얼마나 해결 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 자가 보유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해결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동량(棟梁)들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았느냐 지금 정부에서만 올랐느냐고 한다. 지난과거의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국민들을 더욱더 잘 살게 하겠다고 거울 같이 투명하게 청렴하게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여서 국민들로 부터 맡겨진 정부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과거의 정부와는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난 과거의 정부보다 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우리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배 아파하다가 오히려 임대료 상승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친 서민 정책을 입안한다고 한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또다시 더욱 중과하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만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여론이 많을까봐 불안한 모양이다. 다주택자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를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는 주택은 조세를 감면해 주자!

 

5) 주택문제를 해결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해마다 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오른다고들 아우성이다.

우리가 자기 집도 없는 사람, 그것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을 결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국민들의 주거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를 결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어서 해마다 임대료 상승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슈바베지수(Schwabe Index)가 너무 높아서 살아가기에 너무 버겁다고 한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많은 국민 거의가 다 힘들어 하는데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가 있는가?

국민 모두가 자기 집을 보유하여 주택 자가 보유율이 100%이고 슈바베지수(Schwabe Index)가 부담이 없다면 전 세계가 부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라도 마음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슈바베지수(Schwabe Index) 또한 부담이 되지 않게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친 서민 정책이 아닐까 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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