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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온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월) 15:40

주낙영 경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가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시장 취임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9명이나 되니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올해 초에 언론으로부터 낙하산 인사 7명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명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과 경주지역자활센터장으로 임용됐거나 내정됐다. 이들은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과 후보자 일정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은 지난 10일 취임을 했고, 정 모 경주지역자활센터장은 내정돼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은 2년 임기(1회 연임 가능)에 연봉이 7천만~1억 원 되는 노른자위이며, 경주지역자활센터장은 임기 5년에 사회복지사 2급 기준으로 연봉이 3천만 원이 넘는 안정된 자리라 모두가 선호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시민들은 출세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써가며 노력하기 보다는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낮다고 비아냥거린다. 시민들의 하소연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물론 선거 캠프 출신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년도 안된 시점에 9명이나 되는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대거 선임됐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 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 시장 입장에서는 선거 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무리하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자격 기준을 변경한 경우도 있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선거 캠프의 전직 도의원을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에 앉히기 위해 자격 기준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격 기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지방의회 의원포함)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뽑아 써야 경주 시정이 잘 돌아가고,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 전문성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면, 조직의 위화감도 생기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돼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

당사자들은 강변할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고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 못마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선거 캠프 출신이 아니라면 과연 그 자리게 선임되었을까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일반인들은 그 자리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언제 어떤 자리를 공모를 하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 선거 캠프 출신자들은 자기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끌어 주니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일종의 특혜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불신을 없애려면 능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도 뗄 수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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