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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조 원 시대···삶의 질 높아진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5일(금) 13:13

경주시 예산이 지난 2022년부터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인구 25만 도시가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도시발전 기반 시설인 SOC 사업을 비롯해 복지 등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70년대나 80년대는 양질의 국민복지는 꿈도 꾸지 못했으나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져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게 됐다. 결국 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은 국민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도 2조 원 시대를 맞아 시민 행복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알 수 있다. SOC 예산은 도로, 철도, 교통 등 도시 구성에 직접 되는 사회 기반 시설이다. 경제발전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SOC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많아진다. 따라서 도시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된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모든 예산편성이 마찬가지겠으나 복지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미터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민 행복을 위해 최소한의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다. 서민 생활개선과 민생경제를 위해 행정이 존재한다. 먹고사는 문제는 행정과 정치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쓴다. 사회복지 예산은 대다수 기초지방자치단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간 비중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은 단 하나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시청 알천홀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지난 성과와 미래 경주 발전 구상을 밝혔다. 주 시장은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았다며 향후 경주시 핵심 비전도 발표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은 25만 시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 덕이라며 공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따지고 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 시민 복지를 위해 사활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파고를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경제회의인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전국적으로 18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며, 경북 경제에만 생산 유발효과 972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564억 원, 취업 창출 효과 7908명 등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다는 말이된다. 이것이 전부 복지를 위한 정책이다.

사회복지는 국민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말한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제, 보호, 예방, 회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정책과 체계를 의미한다. 경주시가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았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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