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성 주 편집인·편집국장 ⓒ 황성신문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제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은 길게는 2년(총선과 지방선거) 짧게는 1년마다 선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생활과도 같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은 국가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그 성격은 달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곧이어 치러지는 6.1지방선거가 방향을 잃고 있다. 0.73% 차이의 치열했던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를 정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성찰도 없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자신의 정치 발판으로 삼겠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 아래 두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행됐다. 이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는 국민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 그리고 1991년에 이르러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됐으며, 1995년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이후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지역 정치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사안을 대신해 일해 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방선거가 퇴보하면 주민들의 삶이 피곤하고, 공정하고 건강하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내의 신뢰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고유의 업무를 보게 된다. 당선자들의 역할에 따라 지역사회가 소통·화합할 수도, 분열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 환경의 출발은 지역주민의 선택에 달렸다.

지방선거는 지방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하게 만드는데 기초가 된다. 보편화 된 문화, 인기에 편승한 대중문화의 확산은 지방의 전통문화, 지역주민들이 지켜온 지방문화를 고사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문화종속을 극복하고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제도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일꾼만이 지역을 잘 알고 지방문화를 지킬 수 있다. ‘부자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공약만이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제가 아니다. 지방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지 못하면 ‘천년고도 경주’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명성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한 이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의회에서 경륜을 쌓은 이들이 상위 선거직에 진출하는 지방정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이 특정인이나 소수에 권력에 의해 좌우되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방정치인은 성장하지 못한다. 고인 물은 섞기 마련이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권한을 대신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성원을 뽑는 과정이다. 주민이 어떤 인물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지방선거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출마자들이 주민을 두려워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당선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력한다.

지방선거는 주민자치시대 출마자의 수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방정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수준을 논하기 전에 후진적 선거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선출직의 수준이 곧 주민들의 수준이다. 선거가 끝나면 돌아서서 후회는 지방선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중앙의 전유물이던 정치가 지방으로 이어져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요구됐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가 굳건하게 정착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주민이다.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권도, 출마자들도 아니다. 주민들의 삶에 행복을 줄, 발전적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선출할 권한과 선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선택권자인 주민들의 몫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경쟁력이요, 희망이요. 자화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주민들이 지방선거를 제대로 알아야 지방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치러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