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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사고 변화가 지역경제 살린다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 적극 나서야
주시장 5無 관행타파 말로만 안 돼
박노봉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월) 16:06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산·대구·대전·울산시 등 광역 단체장들이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이 전국 종합 건설사 260곳에 편지를 쓰고, 대기업들이 울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사나 예정된 공사에 지역 근로자를 참여 시키거나,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와 장비를 쓰고 하도급 공사에도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울산시뿐만 아니라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역 건설사와 협업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용적률(층별 건축면적 총합을 토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또 대전시도 타 지역 기업이 대전 소재 기업과 함께 정비 사업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자구책 강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은 조금 나은 편이나 전국 지자체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한집 건너 한 집이 빈 점포다. 관광산업이 유일한 밥줄인 경주시도 전국적인 불황과 9.12 지진 등으로 맞물리면서 사상초유의 불황을 겪고 있다. 경주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외동 산단의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 조선업과 중공업이 무너지면서 외동 산단은 도미노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 임금은 인상되면서 공장에 일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일이 없는데 임금만 인상하다 보니 자연히 공장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관광산업에 대한 먹거리를 찾기도 어렵다. 인구 26만의 소도시에 대형 건설사들이 시행하는 프로젝트도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 7기 주낙영 시장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해외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소기의 성과도 보인다.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또 프랑스 기업인 3천만불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안강에 유치했다. 강동산업단지에 1조 4천억 원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 절명이다.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난다. 지역 경제인들은 해외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주시 공무원들의 사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자세로는 외지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해 기업유치에 올인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주시는 민선 7기 들어 ‘투자유치팀’을 신설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개를 흔든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행정관행 타파로 행정신뢰도 회복에 나서겠다며 5無(예산, 인력, 법규, 선례, 시간) 관행 타파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들의 사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공장 허가를 불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경주시가 발주하는 SOC 사업 등에 외지 업체가 입찰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경주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대목이다.
주낙영 시장은 ‘301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 세웠다. 인구 30만과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선장이 아무리 항해를 잘 하려고 해도 기관장과 갑판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순항하지 못한다. 경주시 공무원들의 사고변화 없이는 지역경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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