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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역 언론사 행사보조금 지원 백지화 해야 …
복수의 시민들 “경주시 각성해야”지적…
지역 언론사에 연간 수십억 원 보조금 지원
감사 통해 문제 있으면 수사의뢰 해야… 시민들 한 목소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월) 15:39
경주시 보조금 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 언론사들의 각종 행사에 연간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내 지역 언론사들까지 합하면 각종 행사에 연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사의 행사라는 명분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시민들의 복지 쪽으로 보조금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언론사들에게 각종 행사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정책변화를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수의 시민들은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언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종 행사 명분으로 쌈짓돈 쓰듯이 해선 안 된다”면서 “언론의 협박에 의해 보조금을 용도도 분명치 않은 행사에 수십억 원 씩 퍼주는 경주시도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언론사 보조금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 마다 다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서울 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납품업체들과 공모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언론사 간부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모 언론사 간부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지자체에 행사 보조금 지원을 받아 납품업체와 공모해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들은 납품업체에 “보조금을 실제 납품 금액보다 부풀려 집행 할 테니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7억8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언론사 대표로부터 행사 보조금 차액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인천지역 3개 언론사도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사의 보조금 빼먹기는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범죄행위다. 경주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되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쓰여 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주시도 경주지역에 본사를 둔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언론사들의 행사에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문제가 된 언론사들처럼 경주시에도 보조금 횡령이 이뤄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언론사들의 각종 행사를 보면 거의가 서로 비슷하거나 행사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행사가 대부분이다.
보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다. 이런 혈세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식 행사를 통해 언론사들이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을 하는 A씨는 “언론사들이 공갈협박 집단으로 재탄생하는 느낌”이라며 “민선 시장이 여론과 직접 연결된 언론사들의 요구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면 과감한 결단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사 현장이나 문제가 있는 업체에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는 언론만 사이비가 아니다”며 “관에 기생하면서 행사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글로써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것도 사이비 언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조금 지원행사는 재정이 비약한 언론사나, 재정이 튼튼한 언론사 할 것 없이 보조금 빼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언론사에서 행사를 명분으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해 오면 정말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표를 먹고 사는 민선 단체장이 언론과 적대시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 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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