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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지원금 경주시민에겐 생색내기 희망고문
대다수 급여생활자 수혜 대상에서 제외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금) 14:13
경북도의 재난지원금 기준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경주시민들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주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5월 25일 현재 3만 1천여 가구에 약 2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신청으로 30억원이 향후 더 지급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급여생활자의 경우 대다수가 부적격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경북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재산소득의 경우 1억1천8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소득으로 합산해 산정함으로써 경주지역 수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중위 소득 85% 이하 149만3천원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다보니 경주지역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이 179만5천310원인데 직장 급여생활자의 경우 대다수 재난지원금 기준 149만3천원을 초과하다 보니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수혜 대상 기준이 낮아 지급 규모 폭이 작아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대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다보니 급여생활자는 대다수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
결국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았지만 대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자 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희망고문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마치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최저금액에도 못 미치는 지급 조건을 내걸어 기대치만 상승시키고 실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색만 내고 혜택은 없는 빈껍데기 희망 고문이지 않느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시민들은 “애시 당초 대상이 아니면 기대도 하지 않거니와 신청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낭비를 하는 등 최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며 “신청 대상자가 많아 요일제 신청을 받는 등 마치 대다수가 대상자인 것처럼 해놓고 막상 대상에서 제외되니 허탈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53)씨는 “처음부터 영세민들에게만 지급한다고 했으면 기대치도 없었을 텐데 이는 생색내기 행정의 표본이다”며 경북도의 기준을 비난하면서 “사람 마음만 부풀려놓고 허탈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상위기관인 경북도의 기준이다 보니 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면서 “물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혜택에서 배제된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는 경주시가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시 전체가구는 모두 12만2천여 가구로 이 중 6만9천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50%에 해당하는 3만5천가구만 대상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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