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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내버스운행 전면 정지되나...회사 측, 결손분 미지급으로 운영 애로
경주시, “사업주 변경 결손분 지급 못 한다”
전문가들, 공익사업 법인승계 결손분 지급해야
시민들, 시의회가 나서야...주 시장과 시의회 책임 주장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2일(일) 20:11

경주시가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결손분을 보전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발인 경주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정지될 위기에 처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낙영 시장이나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시내버스 운행이 정지 된다면 주 시장이나 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20새천년 미소에 따르면 지난 201816억 원, 201920억 원 등 총 36억 원의 결손분을 경주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특히 새천년 미소 측은 시내버스 결손분 보전에 대해 경주시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 세울 뿐 대화 창구를 원천봉쇄 하고 있다는 것. 경주시의 대화창구 봉쇄로 새천년 미소 측은 경주시와 소통이 전혀 안 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결손분 보전 미지급에 따라 적자 경영이 누적되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급여) 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결과 6억 원 정도의 결손이 산출됐지만 사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결손분은 현재 용역 중이라 정확한 산출이 되지 않으며, 12월 초순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급해야 할 것인지를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더구나 경주시가 지난 4월 끝내야 할 2019년 운송원가 용역이 연말이 다 돼서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새천년 미소 측은 법인 인수와 관계없이 법인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결손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법인이 승계됐다고 해서 그 전해의 결손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계속 적자경영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이유다.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은 회계연도에서 끝이 나지만, 공익사업인 시내버스는 회사의 운송수익금을 뺀 나머지 운송원가산정 분은 전국 어느 지자체든 보조를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손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적자경영이 누적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회계법인 관계자와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은 경주시가 사업주 변경의 이유로 결손분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모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익사업인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단순히 어떠한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같은 맥락으로 봐선 안 된다일반적으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회계연도에 모든 사업을 끝내고 보조금 결산이 당해 연도에 끝이 나지만 대중교통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사업주 변경과 관계없이 결손에 대한 보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통전문가도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이라 사업주 변경과 결손분 지원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경주시가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결손분 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운송원가 용역결과 대로 결손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사업주 변경을 이유로 전 사업주가 운영한 때의 보조금을 현 사업주가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시내버스라는 특수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타 도시의 자문을 받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운행 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경주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의회가 나서서 회사측과 경주시, 용역회사를 참석시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의회는 대책반을 구성, 가까운 포항시의 경우를 참고해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시내버스 보조금에 있어 행정과 사업자 모두 제외하고 용역회사의 결과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새천년 미소 측 관계자는 현재 경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소통할 채널이 완전히 막힌 상태라며 회사 노조 관계자들이 경주시와 대화가 단절되자 김석기 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수일 내 상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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