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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이번에는 주민들 공동이익금 낭비 의혹
주민들, 기존도로 철거 폐쇄로 1억 원 이상 낭비 주장
‘주민협의체 무용론’까지 제기...“주민협의체 못 믿겠다”비판
400여만 원 아끼려다 1억 이상 낭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0일(금) 15:17
ⓒ 황성신문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의 일방적인 횡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동방에서 웰빙센터, 쓰레기매립장을 거쳐 보문단지로 통행하는 도로 중 일부 사유지를 10여 년 간 사용해왔다. 사유지 주인이 올해 초 10여 년간 사용해온 사용료 400여만 원 정도를 요구하자 1억이 넘는 마을 공동 돈을 들여 도로를 폐쇄하고 인근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지난 도로 사용료 400여만 원을 아끼려다 30배 가까운 주민들 돈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주민협의체가 도로 폐쇄를 결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협의체는 도로 폐쇄와 함께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근에 임시도로를 개설했는데 주민들은 도로 철거비용과 새로운 도로 개설로 1억 원이 넘는 주민들의 돈을 낭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2월 25일 기존 도로를 철거, 폐쇄됐다.
사유지 주인은 지난 10여 년 사용료를 당시 (해당도로)재산세 기준으로 400여만 원을 요구했고, 앞으로 사용료를 현재 인상된 재산세 기준으로 연간 60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주민협의체는 거부하고 1억 이상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있어 향후 도로가 개설될 전망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에 따르면 “폐쇄된 도로와 새로 개설한 도로는 폭 6m 길이가 350m인데 마사토를 깔고 운반비 장비대 등을 감안하면 몇 억 원이 들어갔을 수 있다”며 철거비용과 개설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 철거와 개설에 따른 돈은 주민들의 몫인 마을 이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주민협의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주민은 도로 철거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급이라 입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쳐도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주민협의체가 독단적으로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라 수의계약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더욱이 시공업체인 S토건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면허가 없다는 의혹이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경주시도 임시도로 폐쇄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된 것을 파악하고 도로 철거 폐쇄전인 지난 1월 말께 ‘동방진입로 민원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이란 내용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시는 도로가 철거되기 전인 지난 1월 당시 도로가 폐쇄될 경우 웰빙센터 등 진출입이 불가해 1년에 6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주민협의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위원들은 도로철거를 반대했다며, 위원장 A씨가 도로철거 이유와 거기에 소모된 예산 등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원장 A 씨는 본지의 도로철거에 관한 회의록 확인 요청에 대해 “회의를 통해 회의내용을 알려줄 지를 결정해 통보해 주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주민협의체는 지난 7월 재활용 선별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배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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