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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충족위한 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 ‘절실하다’
급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돌봄 체계 확대 시급
민간 자원 활용 등 대체 인력 수급 서둘러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9일(금)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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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지 담당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는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행정이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란 인간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마련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주시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4천452명, 차상위계층이 2천363명, 독거노인 1천300가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4년 10월 기준 6만 6천765명이며, 고령화 비율은 26.9%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돌봄 체계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경주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되면서 복지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경주시 복지 담당 직원은 총 163명으로 직원 1명당 취약계층 301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복지 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까지 보고 있어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 담당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관리업무가 과도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 1명이 301세대를 관리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가정방문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취약계층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실생활을 확인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해 시급한 인원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고육지책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다른 지위를 갖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올해 국도비 포함 5천100억 원의 예산(시 전체 예산의 31% 차지)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복지 담당 인원 부족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는 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지 담당 인원의 증원 방안과 민간 자원 활용, 공익요원과 기간제 채용 확대 등 인원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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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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