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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과 주택문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8일(금) 14:34

↑↑ 가장존 공인중개사 대표 행정학 박사 윤해수
ⓒ 황성신문
백과사전에서 선진국(先進國,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을 말한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발표한 국내 총생산{國內總生産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규모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의거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본부는 미국 워싱턴 주에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으며 2020년 현재 가맹국 수는 189개국이다. 설립 목적으로는 통화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 국제 무역 확대 도모, 고수준의 고용과 실질 소득 및 생산 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10월 기준으로 1,629.532백만$이며 이것은 세계에서 12위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D.P(per capita national income)}20201월 현재 31,431$27위였다.

또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y forum)}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B(World Bank)} 등에서 확보한 통계와 각국의 최고경영자{(C.E.O(Chief Executive Officer)}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기술력은 세계 13위이며 국방력은 6위로 막강하다.

과학기술 또한 각 분야별로 경쟁력 1위 인 종목이 100개를 넘으면서 지난해에는 세계 7위였던 한국이 3위로 상승했다고 2019년 스위스국제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에서 발표했다.

무역규모는 201910월을 기준으로 3년 연속 1$를 돌파하여 세계무역 9강 이라고 한국은행(the Bank of Korea)에서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이미 선진국으로 인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도 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가?

선진국이란 잘사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소득이 많다고 하여 전부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동의 대부분들의 국가들은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은 부자나라이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산유국이라고 불러도 선진국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과 정신적인 풍요로운 것을 둘 다 함께 동시에 누리는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가정이나 나라를 어느 누구도 잘 산다고 표현하거나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아래 표를 보자!

ⓒ 황성신문
일단 의
(), (), () 문제를 완만히 해결하고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물론 입고 먹고 거주하는 공간이 해결 되었다고 하여서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 ,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잘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또 후진국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편의상으로 의(), (), () 문제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의(), (), () 문제를 완만히 해결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의() 문제는 해결이 되나 식()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나라를 후진국이라 부르기로 하고 입고 먹는 것은 해결이 되나 주거의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한다.

(), (), ()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 3대 요소인데 60년대 화학섬유(나일론)의 발견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벌거벗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몸을 가려서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의 옷의 문제는 해결 되었다고 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의 나라는 식()과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200여개국 중에서 의(), (), () 문제를 완만히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3~40여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와 식()의 문제를 해결 했거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가 60~70개국, 그리고 약 절반 정도의 100여개국들은 먹고 거주하는 공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餓死)하고 있거나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50 ~ 60년대에는 비참할 정도로 헐벗고 굶주렸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새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사 입는 집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집이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벌거벗은 채 다닌 사람들도 있었으며 입은 옷이 낡아 떨어져서 실로 꿰매고 떨어지면 다시 꿰매고 꿰맨 자리가 다시 해 지면 다시 꿰매기를 반복하여서 헌 누더기가 되도록 기워서 입고 다닌 사람들도 많았다. 신발이 떨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벗어서 들고 맨발로 걸어서 가기도 했었다.

집안의 잔치나 사돈집을 나들이 할 때에는 그 동네에서 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의 집에서 나들이 가름 한복을 빌려서 입기도 했다. 형편이 좀 낫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의 한복은 온 동내 사람들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빌려서 입는 rental clothes였다. 여기에서 한복 문화와 양복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한복은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이나 바짝 마른 사람 구분 없이 모두가 한복 한 벌이면 다 입을 수 있다. 반면, 양복은 옷 주인 그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은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복 문화는 좀 여유가 있다. 이를 다른 말로는 널푼수가 있다고 한다. 좀 법에 어긋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도 다들 이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양복 문화는 한 치의 오차도 없으며 정확해야 한다. 법을 위반해서도 정도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봄보리가 익어갈 무렵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 채 익지도 않은 보리를 찧어 삶아서 보리밥을 지어 먹거나 보리떡을 해먹기도 했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풀뿌리나 나무껍질로 목숨을 겨우 연명해 가던 때도 있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녹색혁명으로 종자개량에 성공하고 나서부터 쌀을 자족자급하게 되었는데 인도 토종품종에 일본품종을 교잡하여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의 토종품종과 교배시켜 만든 3대 잡종강세를 이용하여 밥맛이 좋고 질이 우수한 다수확 품종인 밀양23호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마다 남아도는 쌀을 감당 못해서 나락의 보관료도 많이 들고 있으며 볍씨를 중국 등에 수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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