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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산 447억 원 찾았다
소송 통해 시유재산 찾기 성과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7일(목) 15:37
경주시가 추진 중인 ‘시유재산 찾기’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돼 경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권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현재까지 447억 원 상당의 소중한 시 재산을 찾으며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171필지 4만9천593㎡(2018년 35필지 7천79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짧은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진행 중인 소송(23필지 7천950㎡ 시가 134억 원)을 잘 마무리하고 50필지 이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유재산 찾기 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 후 50~60년 이상 지난 토지로 국가기록원,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소유자의 대부분이 오래전에 사망해 필지 당 수십명의 상속권자 확인과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 수행 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정부부처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행정 업무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과 국립중앙도서관,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 정황자료를 확보해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 이중 보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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