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원전범 시민대책위원장 남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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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성원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국내 유일하게 건식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건식저장시설 용량이 곧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되어 이에 대비하여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적기에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월성원전 2~4호기의 가동을 정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실제 월성원전 2~4호기는 연간 1조원대의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법정 지원금을 포함하여 고용효과와 용역, 물품구매 등 매년 약40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국가적 손실과 지역경제를 생각 할 때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데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 28여년동안 그런 시설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안전하게 운영되어 온 시설의 용량 증설을 이제 와서 시설의 위험성을 이유로 굳이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궁색하게 보여진다. 이제껏 폭발 위험도 없었고, 방사능 차폐 기준도 시간 당 0.025mSv로 우리가 X선을 1회 촬영할 때 피폭되는 0.1mSv와 비교할 때도 충분히 낮게 관리되고 있기에 원전 종사자들도 저장시설(맥스터) 바로 지척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종일 근무하고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섭섭함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약속당시 정부는 적어도 2016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국가관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표시한 것이었고, 그 역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불발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은 아무리 탓해도 지나치지 않겠으나 지금 당장 경주의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나가라는 주장은 임신도 하지 않은 아이를 낳으라는 억지나 다를 바 없다. 정말 경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빠른 이전을 원한다면 먼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조기 마련과 ‘처분시설의 건설’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가하면 혹자는 월성의 건식저장시설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제 18조에 따라 경주에는 설치 할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부나 법제처는 일관되게 맥스터가 본 법 제18조의 ‘관련시설’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다. 당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건설 추진 당시 ‘고준위’와 ‘중저준위’처분장을 현실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분리하여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중저준위 방폐장’이 유치된 지역에는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관련시설 설치 금지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원전 부지 외로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하여 중간저장 및 영구 처분하는 시설을 뜻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는 본 법을 제정할 당시 이미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존재 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뤄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 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갖춰 지기 까지 불가피하게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보관세’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현실을 냉철히 바라본다면 어느 쪽이 공동체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나아가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인지는 더욱 분명 해 진다. 문제는 시간이며, 자칫하다가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하는 소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제 百의 이론보다, 千의 웅변보다, 萬의 회의보다, 풀 한줌 베어다가 쇠죽 쑤어주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모두 슬기를 모아 소(경주)를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