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자체 마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붓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도 지난 22일 이영석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10여명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를 다니며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과 4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와 각각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경주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는 여야가 없다.
경주시가 요청한 국비 예산은 94건에 6천588억 원이다. 시는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기획재정부 제출시한인 5월말 이전에 현안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처 관계관들을 찾아다니며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의 핵심 사업을 보면, 문화재청 소관인 문무대왕릉 정비 100억 원, 대형고분군이 밀집한 금척리 고분군 정비 28억 원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는 경주에 본관을 둔 대 성씨 시조를 모실 자료관 건립을 위한 신라역사관(56왕 6부전) 건립 15억 원 등이 필요하다.
또 국토교통부 사업은 올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 토지보상 및 착공공사사업비 700억 원, 양남~감포 국도 2차로 개량 150억 원 등이 요구된다.
이밖에 환경부 사업은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45억 원, 행정안전부 사업은 건천 대곡 금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등으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들이다.
경주시는 이번 정부청사 방문을 통해 각 부처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강하고, 예산이 과소평가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국비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영석 부시장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부서 국과장과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집요하게 방문해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주하며 설득에 나서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다. 예산 편성 때가 되면 정부청사에는 지자체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로비가 치열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어느 지자체가 더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흥망이 달려있기에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경주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모두 야당출신이기 때문에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 발전에는 내편 네편이 없다. 여야가 합심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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