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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빠진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5:27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사용 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에서 성윤모 장관과 재검토위원, 재검토준비단장(행정연구원 은재호) 차성수 한국원자력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장 수여와 간담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들 중 당사자인 원전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한데 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재검토 한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검토위원회 자체가 어용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동기를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 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면서 재검토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14명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했으며, 원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은 원전지역 주민들이 재검토위원회라는 제도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관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립적 인사들로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을 재검토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재검토위원회가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안들을 아예 원천배제 하자는 정부의 ‘꼼수’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과연 중립적 인사라는 재검토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해 당사자가 없는 국가정책이라면 분명 중립적 인사들이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사용 후 핵연료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제3자가, 중립적 재검토위원들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겠는가.현재 1978년부터 누적된 2만 톤 가까운 사용 후 핵연료가 4개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보관 중에 있으며, 월성원전에는 전국 원전에서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의 60%가량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재검토하고, 원전소재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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