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 14일부터 시내버스 감차에 들어간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비대면 수업과 관광객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시내버스 운행은 혈세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차로 인해 배차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불편이 따르겠지만 업체 측의 손실에 따른 고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한창 세력을 떨치던 지난 2~6월은 버스 승객이 평균 70%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코로나19 세력이 약해지면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확산되면서 또 다시 승객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경주시나 버스 업계의 과다 출혈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은 멈추는 최악의 경우는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경주시도 시민들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혈세를 마구잡이로 퍼부을 수는 없지 않는가.

버스 운행이 정지되는 것 보다는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감차를 통해 재정운용을 원활이 하는 것이 경주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도 든다.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차를 한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폐지하거나 아예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같은 노선에 배차 시간만 약 5분에서 10분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다소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민간 기업에 시내버스 손실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송원가 지원’이다. 운송원가는 민간기업인 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전국 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운영체계로 말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공영제로 하든, 준공영제로 하든, 민간이 운영하며 자치단체가 운송경비를 보조하든 특별한 해법이 없는 것이 시내버스 문제로 보인다.

자치단체는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책정할 때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서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버스회사에 운송원가를 지원한다는 말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승객이 대폭 줄어든 올해처럼 특수한 경우에도 용역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따라서 버스이용 승객이 많아 버스업체의 수입이 높아지면 당연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운송원가도 낮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많아지기 마련이다.

승객이 감소한다고 해서 노선을 폐지하거나 버스 운행을 정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사람의 이용객만 있어도 버스는 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용 승객이 줄어들면 감차를 통해 손실을 줄이고, 승객이 늘어나면 운송원가가 줄어든다.

이번 경주시의 시내버스 감차 결정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약간의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경주시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