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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문제 해법은 ‘시내버스운영개선자문위원회’구성이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4일(금) 14:58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해법은 없는 건가. 시내버스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오해와 억측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뿐이다.

시내버스에 관한 전체적인 사안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공론화 시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가까운 포항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파열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결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이 민간업체에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포항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관해 전혀 파열음이 들리지 않는 걸까. 해법은 간단하다. 포항시도 과거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다 해법을 찾은 것이다.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대중교통 전문가 및 시민,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시내버스 문제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으로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운영의 각종 루머를 잠재운 것이다.

경주시에도 이와 비슷한 자문기구가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구성한 위원회는 시내버스 문제만 다루기에는 기능이 부족하다. 경주시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시내버스와 택시 등 종합적인 교통문제를 자문하는 기구다.

문제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시내버스 문제만 다룰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포항시는 종합교통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공론화와 객관화를 시켰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포항시와 시내버스 운영업체,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만은 포항시보다 광범위하다. 관광도시인 경주시는 포항시보다 버스노선이 복잡하고 승객대비 운행 노선이 훨씬 다양하다.

특히 인구가 50만이 넘는 포항시는 고정된 승객으로 이용객 편차가 거의 없지만 포항시보다 인구가 절반 정도인 경주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40% 가까이 감소해 수익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존 버스노선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광객이 찾지 않아 승객이 대폭 감소했지만 노선은 기존대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영업체의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한 만큼 결손금 지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상관된 문제로 인해 보조금이 턱없이 많이 지원됐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법은 단 하나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통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시의회의 문제다.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의된 결과를 근거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심의자문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검증된 결과를 받아 쥔 시의회도 이해하기가 빠를 것이다.

경주시는 하루라도 빨리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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