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이론상 지방주민의 의사에 위배돼선 안 되므로 행정적 분권이 아니라 자치적 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자주재원(自主財源)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 등 의존재원은 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와 지역기업 우량화를 통해 재정자립도 높이기에 혈안이 되는 이유다. 지역의 돈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사발주는 지역기업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일정금액 이하 지역기업 제한입찰, 대형공사 지역기업 하도급 수주, 지역화폐 사용 등으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아 지방세 수입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지역주의로 우선해야 하며, 지역발전의 외연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장으로 있는 자치단체 기업들의 발전을 외면하고 타 지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상 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주지역 기업들이 경주시를 바라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불만과 불신이 고조돼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경주지역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외지기업에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기업 우선이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큰 공사나 납품 등은 거의 외지 기업이 싹 슬이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주낙영 시장이 어느 자치단체에 근무할 때 맺은 인연으로, 또 경주가 아닌 타 지역 국회의원의 부탁으로, 타 지역 지인, 상부기관 고위공직자 부탁 등으로 시장이 직접 사업을 챙긴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소문은 소문에 그치겠지만 이러한 소문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필자가 알고 있는 주 시장의 인성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으로서 작은 이권 때문에 원칙을 버릴 사람이 아니다. 주 시장이 취임한 후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기업 우선배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역대 어느 시장도 접근하지 못한 제도다. 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들을 주 시장은 간과해선 안 된다. 한 번 더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일체 타 지역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방어막을 철저하게 쳐야 한다.
내가 때지 않은 굴뚝에도 연기가날 수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직 시장을 스크래치를 내기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소문의 발생 동기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시장이 아무리 청렴한 행정을 펼친다 해도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한다. 괜한 구설수에 오르는 악재는 분명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