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1조 4천895억 원 중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드코로나로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둔 경주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 1조 5천65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주시의 이번 예산 편성 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보건 분야 예산을 대폭 인상 시킨 것은 민생안정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한 원초적 정책이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부자 자치단체 일수록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경주시도 일반회계 예산 중 31%를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편성한 것은 정말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아야 삶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
어둡고 힘든 곳에 희망을 주고, 교육과 문화, 의료, 노동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도시가 잘사는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와 보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필수 요건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정할 때 경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주목받을 만하다.
경주시의회도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면 삭감하드라도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은 100%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