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가 2020년 1월 건설승인 2년 2개월, 8월 착공에 들어간 지 1년 7개월여 만에 증설 준공됐다.
이번에 증설된 맥스터는 총 7기로 월성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게 된다.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설은 기존 맥스터의 포화가 임박하면서 추가건설 논의가 있었으나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약속했던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이전처리 미이행,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지지부진 등으로 인한 불신이 경주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경주사회 분위기 속에 2020년 7월 24일 실시한 시민참여단 3차 설문조사에서 맥스터를 ‘추가건설 해야 한다’는데 찬성이 81.4%로 높게 나오면서 탄력을 받았다.
당시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역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맥스터 증설 준공식을 앞둔 지난 1월 11일 경주시와 한수원,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가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맥스터를 둘러싼 지루했던 논란이 마무리됐다. 기본 합의서는 지역발전 상생 협력 지원금 규모와 공동협력 등이 골자다.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원, 추가로 합의한 공동협력사업 300억원 등 총 110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경주시는 기존 합의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 한수원과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지역사회와 한수원이 상생발전 발전해야 한다는데 많은 공감을 해왔다. 그리고 많은 논란 속에서도 한수원을 지지해 왔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경주사회에 역할을 해야 한다. 기본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폐장 유치 당시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원사업 중 아직 보류상태에 있는 사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만이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원전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가 될 때마다 맥스터를 증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영구적인 고준위핵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됐다. 37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그 안에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기간만 정해 놓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원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고준위핵폐기물처분시설 설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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