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구 25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경주시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는 25만7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월 3일 현재 25만 1889명이었던 인구가 7개월 만에 11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소멸돼 가고 있다는 증거다.
대책은 없는가. 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합계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 기준 1.61명)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5000명 보다 8만 명 가까이 줄어든 19만 6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투입한 예산은 380조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주거 등 저출산을 불러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세부 과제가 부재하고, 가족 예산 지원 등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차피 저출산과 수도권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라면 경주시는 경주시 나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주 인구가 줄어든다면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완전 이주자보다는 단기 체류형과 중장기 체류형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도 젊은 층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목적으로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으론 불가하다. 관광 활성화와 캠핑장, 농막을 이용한 주말농장 등을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경주시는 주말농장을 무료로 개방해 도시인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2일 정도 경주에 머물며 동네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슈퍼에서 과자도 사고, 마을 특산품도 사 간다.
캠핑족 등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모집하고, 이들을 경주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게 해 생활인구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이런 도시인들과 시골 마을과의 관계를 잘 정립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이와 비슷한 개념인 ‘관계인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는 인구정책에 관해 크고 거창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우선 소규모 체류형 인구 유입 정책을 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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