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무수행 지식과 투철한 공직윤리라고 한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중앙부처와 지방직 공무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오래전 조사이지만 지금도 공무원이 지녀야 할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또 공무원 부정부패의 주된 원인은 낮은 보수와 공무원 개인의 욕심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것 또한 많은 세월이 흘러도 똑같이 조사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면 부정부패는 동반 상승하기 마련이라는 공식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청렴만 강조하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청렴도를 상승 시키려면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조사에서 공무원 거의가 공무원 윤리의식은 민간기업보다 강하다고 봤지만 국민들 절반 이상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민간기업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다.

경주시가 2022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5등급에서 5년 만에 1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의미심장한 일이다. 경주시가 청렴이 공무원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결과물로 평가된다.

주낙영 시장은 공석이던 사석이던 공무원 청렴을 입에 달고 살았다. 공무원이 청렴할 때 법과 원칙을 지키며, 밝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온 것이라 생각된다.

주 시장은 민선7기 취임 후부터 반부패 청렴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그의 이 같은 각오가 5년 만에 1등급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17년~2019년 5등급이던 청렴도를 2021년 3등급으로 2단계 상승시켰으며, 이번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수직상승 시켰다.

대단한 성과다. 최하위를 기록하다 최고점을 찍었으니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1800여 경주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경북 23개 시군중 1등급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1등급은 경주시를 포함해 6곳에 불과하다. 명실상부 ‘클린경주’를 완성한 것이다.

지금부터 경주시는 어떻게 청렴도 1등급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클린은 강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클린 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업무수행에 있어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법과 편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걸림돌이 많다면 청렴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많은 규제는 불법 업무수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규제가 많으면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렴도는 불법과 맞물려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욕심이 앞서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부패의 척도를 보면 하위직 보다는 고위직에서, 지방공무원 보다는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장관 출신, 과거 청와대 인사 등 권한을 많이 가진, 이른바 끗발 좋은 직종에서 판을 치고 있다. 끗발을 이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끗발을 이용해 돈을 받고 결국은 교도소로 향한다. 말년 인생에 영결종천의 길을 가고 만다. 공무원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그러나 청렴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꼭 필요하다.

경주시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