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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노인 복지관 합작 졸속작품
노서동 구 벨루스호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
市뒷북행정으로 신축변경 불가피... 예산 2배로 '껑충'
의회, 사전 안전진단 없이 매입 허가 ... 탁상행정 맞장구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21일(월) 17:14
건물 매입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합쳐 48억 원에 매입돼야 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정부지가 경주시의 안일한 뒷북 행정으로 당초 예산보다 2배가 넘는 116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게 됐다.

경주시는 2011년 11월 경주시 노서동 구 벨루스호텔 건물과 부지를 40억 원에 매입하고 8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통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해 1월 당초 40억 원에 매입하겠다던 건물을 6억5천만 원이나 더 들어간 46억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려던 처음 계획을 변경해 새롭게 신축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유는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건물이라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경주시의 부실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시는 건물 매입 후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수준인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경주시의 부실행정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으나 건축 된지 30년이 넘었고, 매입하기로 결정된 건물을 사전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주시는 건물이 낡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주시 노인회에서 신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입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은 경주시의 뒷북 행정에 경주시의회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주시가 제출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을 통과 시켰다.

오는 23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문화행정위의 통과로 2015년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경주시 계획의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된 셈이다.

제7대 시의회는 권영길 의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 집행부 견제기관을 자임 했지만, 논란이 예상된 가운데 열린 실제 안건심의과정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거의 보여 주지 못했다.

앞서 6대 시의회는 2011년 11월 경주시가 호텔건물과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만 해도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당시 시의회는 노후화된 건물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제3의 부지 매입을 통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노인회에서 해당 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시의회를 압박해 승인을 받아낸 후 태도가 돌변했다.

경주시의회도 이런 집행부의 방향에 동조했다.

권영길 시의회 의장은 5대와 6대 의회에서 전체 21명 의원 중 가장 강력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논리정연하게 집행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정평이 났었다.

하지만 의장에 당선된 7대 의회에선 그 같은 날카로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사실상 첫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결과를 낳았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주시의 뒷북 행정으로 당초 48억 원보다 두 배가 넘는 116억 원으로 뛰었고, 현재까지 건물매입 및 안전진단으로 47억 원이 사용 됐으며, 향후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으로 69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처럼 일관성 없는 경주시의 행정도 문제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경주시의회도 집행부와 손을 잡고 덩달아 춤을 추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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