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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10대 뉴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30일(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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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예고된 人災’
지난 2월 17일 늦은 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 비극적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었다.
외진 곳인데다 진입로가 협소하고 제설작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구조가 지연된 것도 피해를 키웠다.
리조트가 위치해 있는 곳은 경주시 양남면 동대산 정상주변 해발 500m의 외딴 곳이다.
사고가 난 체육관 건물은 리조트 내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었다.
또 리조트로 통하는 왕복 2차로 도로의 평균 경사도는 10도나 된다.
눈길이 아니더라도 일반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체육관으로 가는 길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도 기존 콘도(마우나빌) 부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도로 폭이 좁아 구조대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응급처치가 늦어져 사상자를 많이 냈다.
지역민들은 양남면 신대리 1265-3번지에 자리한 리조트 체육관의 진입로가 다른 부지인 1265번지(대지)를 통과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허가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경주지역은 지난 9일부터 1주일간 계속된 폭설로 눈이 많이 쌓였지만 제때 치워지지 않아 도로가 얼어붙어 있었다. 구조대의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다.
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제설작업 없이 행사를 강행한 것도 대형 사고를 불러온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지역은 최근 1주일 동안 내린 눈 적설량이 천북면에 75㎝이상을 기록하는 등 평균 50㎝가 넘게 눈이 쌓였고, 리조트 일대에도 80㎝에 달했다.
지난 10일에는 내린 눈으로 양남면 신대리 입구에서 마우나오션 리조트까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평소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임을 감안 할 때 기록적인 눈의 양이다. 이번에 무너져 내린 체육관 지붕에는 30㎝ 가량의 눈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면적 1㎡당 1㎝의 눈이 쌓이면 1.5㎏의 하중이 실리게 된다. 건물 전체 면적이 1천205㎡인 점을 감안하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체육관 지붕에 쌓인 눈 무게가 최대 162t이었던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이번 폭설 때 내린 눈은 물기를 머금은 ‘습설’로, 일반적인 눈보다 2~3배 무겁다는 것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 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붕괴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특별법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 9월 완공 된 후 단 한 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체육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정부 지정 전문기관의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도 피해갔다.
이런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소유주 책임 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체육관은 이마저도 빠져나갔다. 면적이 점검대상 기준인 연면적 5천㎡ 이상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또 지역민들은 체육관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대형음향기기로 인한 소음·진동이 건물 벽을 크게 흔들어 건축물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참석했다는 한 주민은 “대형 스피커에서 소리가 크게 나면 건물이 들썩들썩한 것처럼 진동을 느꼈다”며 “규모가 작은 체육관 같은 시설물도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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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주시대’ 신사옥 기공식
경주는 오는 2016년 1월이 되면 본격적인 한수원 시대가 개막된다.
지난 3월 10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조석 한수원 사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시민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해 한수원 신사옥 기공식 행사를 가지고 ‘한수원 경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신사옥은 2013년 11월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갑을건설, 경일건설이 공동 참여해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283번지 일원에 건설 중에 있다. 총사업비 2천100억 원을 투입해 건설되는 신사옥에는 한수원 임직원 1천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부지면적 15만7천㎡, 연면적 7만2천㎡, 지하1층 지상12층 규모로 지어진다. 또 한수원은 경주기업임을 알리 듯 공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채용도 지역주민을 우선고용 했다. 또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경주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신사옥 건물이 완공되면 경주의 렌드마크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 신사옥은 현재 약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업무동 5층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2016년 시무식은 경주 신사옥에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본사사옥 설계의 기본 컨셉은 ‘청암’이다. 청정에너지 선도 기업을 상징하는 맑을 淸(청)과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바위 巖(암)의 합성어로 석굴암과 동해를 지키는 문무왕릉의 축선상에 자리해 역사의 도시 경주와 글로벌 그린에너지 리더로서의 한수원의 이미지를 살렸다. 또 신라천년 고도 경주를 표현하고자 불국사의 단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신라 왕릉의 곡선과 탑의 수평적 이미지가 담기고 불의 모습을 지닌 수호신 주작을 형상화해 설계됐다.
신사옥은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건축물로서 그 가치를 더한다, 2013년 11월과 12월에 녹색 건축물 최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설계인증을 획득했고, 지열, 태양광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신재생설비가 정부기준(15%)을 웃도는 20.37%비율로 건립된다. 특히 경주의 태양고도를 고려한 돌출차양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고 자연환기의 효율을 높였으며 차양 상단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뿐만 아니라 바닥공조 및 전열교환기, 공조기 외기냉방, LED 조명 등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7억 5천만 원 이상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천800톤 이상 저감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사옥이 될 것이다.
한수원 최성환 본사이전추진센터장은 “한수원은 경주지역의 대표기업으로 경주시민과 함께하며 경주와 한수원이 공동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아픔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수원 본사사옥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공정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한수원이 지금 경주에서 진행 중인 본사사옥 및 화백컨벤션센터 건립, 그리고 2015년 말 한수원 본사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이 한수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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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 재선성공‘민선 6기 출범’
최양식 경주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4일 치러진 경주시장 선거에서 5만 9천554표(48.18%)를 얻어 3만 254표(24.47%)를 확보한 박병훈 후보를 2만 9천300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전체 유권자 21만 6천922명 가운데 12만 6천308명(58.2%)이 투표한 이번 선거에서 최 시장은 유효 투표의 48.18%를 득표했다.
2위인 박병훈 후보는 24.47%를 얻는데 그쳤다. 다음으로 황진홍 후보 1만7천104표, 최학철 9천512표, 통합진보당 이광춘 7천168표 순이다.
이번 경주시장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했다는 여론의 평가를 받았다. 후보 간의 고소고발과 악성루머 등 온갖 유언비어와 네거티브가 난무한 진흙탕 싸움의 연속이었다.
최양식 시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지난 선거 기간에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고 당선시켜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 혔다.
그는 “인구 30만이 넘는 자족도시, 신라왕경 복원의 역사문화 창조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등 이번 선거를 통해 내건 공약들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경주시의회,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최첨단 과학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와 경제, 정치까지도 국내는 물론 뜻을 같이하는 인접 국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로 접어든다. 이 같은 시대의 격랑 속에서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경주의 품격과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정책임의 중심에서 경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시민이 잘 살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신라천년의 영광을 되찾아 세계적인 명품 역사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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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란, 반대하는 국민인식 확대… 주민집단 소송도 일어나
월성 1호기 10년 수명연장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월성 1호기는 2년 전인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을 만료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설계수명 2년을 앞둔 2009년 12월 10년 수명연장을 정부에 신청하고, 2011년 7월까지 수천억 원을 들여 압력과 교체 등 대규모 설비개선 작업을 통해 사실상 수명연장을 준비해 왔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재가동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두고 논란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경주핵안전연대와 시민 단체들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30년 설계수명이 마감된 월성 1호기를 영구 폐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반핵단체들은 “2009년 월성 1호기의 핵 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사용후 폐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누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한수원은 원안위 등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수원의 행위를 볼 때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경주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전국의 반핵단체들은 월성 1호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 수명연장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고리 1호기가 130여 차례나 고장을 발생했다”라며 “한번 수명이 연장된 원전을 재연장 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안정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경제성도 없으며,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누굴 위해서 왜 해야 하나”며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보 정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긴급으로 실시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35.2%, 반대 50.7%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 이상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46명이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으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됐다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 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원전 주변지역 주민 1천336명이 오늘 오전 9시께 부산 동부지원에 1차로 갑상선 암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에는 갑상선 암 피해자 301명과 가족 등 1천336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 46명은 양남면 23명, 감포읍 22명, 양북면 1명으로 드러나 원전이 소재한 양남면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양남면과 감포읍 주민들 중 미처 피해 사례를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황모(양남면 나아리) 씨는 “월성원전은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막아야한다”면서 “5년 전에 월성1호기에서 핵 연료봉을 떨어뜨려 방사능이 누출 됐다는 사실을 최근 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월성원전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그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됐고, 2년 반 전에 수술했다”며 “우리 지역에는 나와 같이 갑상선 암 환자는 물론이고 유방암, 폐암 등의 질환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연합의 이번 소송은 원전 반경 10km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갑상선 암 환자들이 참여 했으며, 지난 10월 17일 고리원전의 ‘균도네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갑상선 암 발병은 한수원의 책임”이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비롯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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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재추진… 대규모 시위 ‘확산’
충효동 홈플러스 2호점 재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상인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와 찬반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2012년부터 건축허가를 반려해 온 경주시가 지난 6월 업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고 허가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시부지 매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홈플러스의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재추진에 대해 반발한 경주지역 시장 상가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경주역 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점을 저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회원들은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반대를 촉구하며 경주역광장에서 시가지 행진을 벌여 경주시청을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인보호회는 “홈플러스가 용강동점도 모자라 충효동에 수배에 달하는 대형마트를 또다시 개설하려 한다. 매장이 들어서면 경주의 중소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거리로 내몰릴 것” 이라면서 “대형마트 진출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고 경주시와 업체에 촉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타 지자체는 시의회,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지만 경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면서 “경주 돈을 외지로 유출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입점을 찬성하는 경주시민자조모임의 회원들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형마트 입점을 촉구해 찬반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을 두고 반대 시위가 확대되자 사업자인 ㈜밸류인사이트리테일측은 시청에서 가지회견을 열어 “건축·교통심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경주시가 인허가와 관련된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고 제기했다.
밸류인사이트리테일 이형영 이사는 “사업부지 내 시유지는 진입이 불가한 맹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아무런 용도가 없는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계획은 9천972㎡의 대지면적의 충효동 부지 가운데 12%가량인 1천300㎡가 시 소유로, 경주시가 사업자 측인 ㈜밸류인사이트리테일에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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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신라왕궁 발굴‘첫삽’ 1단계 발굴조사 본격 착수
신라왕궁 복원·정비의 원년을 맞아 경주시가 지난 12월 12일 경주 월성(사적 제16호)에서 ‘신라왕궁 발굴 복원 고유제’를 올리고 본격적인 발굴·복원의 첫 삽을 떴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신라왕궁인 월성·황룡사·동궁과 월지·월정교의 복원·정비, 쪽샘지구·신라방리제·첨성대 주변의 발굴·정비, 도심 대형고분의 재발굴·전시사업 등 모두 8개 핵심 사업으로 9천5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문화프로젝트다.
고유제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주낙영 경북도 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시의회의장, 최광식 신라왕궁복원정비추진위원장 등 각 기관단체장과 신라왕궁 복원·정비 추진위원, 고고학계 인사, 신라왕족인 박씨, 석씨, 김씨 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왕경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17일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1일 월성 전체(20만7천528㎡)에 대한 발굴허가가 났으며, 1차로 5만7천㎡에 대해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기관으로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
1단계(2014∼2018년/5개년)에는 월성 중앙부 시굴조사와 정문으로 추정되는 북문지와 동문지, 남문지, 서문지를 발굴조사하고, 2단계(2019∼2023년/5개년)에는 원지와 기타 유구 확인지역을 발굴하며, 학술대회 개최 및 발굴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창구를 개설 중에 있다.
경주시는 이 사업으로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문화 도시로 탈바꿈할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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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해연 유치 총력 ‘경주가 최적지’
경주시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속도를 낸 한 해였다.
시는 지난 12월 17일 원해연 경주유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해연 경주유치를 촉구하는‘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23일에는 원해연 경주유치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원해연’ 경주 유치를 지지하는 22만여 명의 경주설립 촉구 서명지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경주유치위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입지 선정을 정치적 결정이 아닌 미래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과 국가 원자력정책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를 비롯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경주시민의 결단과 협조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며 “방사능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경주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센터는 반드시 경주에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주시가 이렇게 원해연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의 추진동력이 ‘원해연’ 경북 유치에 달려있다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011년부터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경북 동해안권을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원해연 경주유치를 위한 준비는 2012년 개최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력해체 핵심기술 확보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시작됐다.
국내 원전의 48%, 원전 해체 우선 대상인 월성 1호기와 노후 원전을 최다 보유한 지역이며, 20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2기 중 6기가 위치 해 있는 지역으로서 당연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제염·해체 원천기반기술연구센터’를 경북도, 경주시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지원, 참여 해 오고 있다.
또한 원자력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원자력마이스터고, 원자력기능인력양성사업, 동국대·영남대·위덕대 원자력 관련학과와 포스텍 첨단 원자력공학부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은 현재 원전의 설계(한국전력기술), 운영(한수원), 처분(방폐장)과 처분관리기관(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고, 앞으로 원전 수리보수기관(한전KPS)까지 갖추게 되며 포스텍, 로봇융합연구소, 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스코, 한전 KPS,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산·학·연과의 협력체계 구축 뿐 아니라, 해체대상인 경수로, 중수로 원전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경북 경주야말로 당연히 ‘원해연’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경주시민과 일치된 마음으로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내 원전의 절반이 경북 동해안에 몰려 있음에도 원자력 안전·연구개발 시설은 한곳도 없다”며 현재까지 국가원자력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경북지역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지부진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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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이대론 안된다… 정수성 의원 ‘일침’
문화관광 도시인 경주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려면 문화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지난 24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경주시의회와 공동으로 ‘경주 문화재 발굴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주시민에 불편을 끼치고 지지부진한 문화재 발굴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세종대학교 최정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수성 의원이 직접 경주 문화재 발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경주시의회 김성수 시의원, 경주시청 이상억 국장, 경주대 김규호 교수, 문화재청 강경환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직접 발제자로 나선 정 의원은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도시 자체가 커다란 문화유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적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4대 고도지역 중 발굴대상 면적의 96.3%를 차지하는 역사문화의 보고지만, 경주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문화재 관련 정책으로 인해 도시는 점점 황폐화 되고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지금 경주의 현실”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주 문화재 발굴 정책에는 장기·중기·단기 계획이 없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예산의 대규모 연례적인 이월로 다음 년도 국비 확보가 어렵고, 발굴과정에서 경주시민을 배제한 정책으로 도심지는 황폐해지고 유적지는 주차장, 비행청소년의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정 기관의 독점 발굴로 인해 폐해와 관리감독의 부실, 더불어 신중론과 신속 론 등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경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재 발굴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는 시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라며 “경주시는 전국 문화재 488건 중 15%인 74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 발굴정책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이 없다”면서 “중기 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 보완이 돼야하고 단기 계획은 1년 단위 발굴계획으로 수정해야한다”며 “현실은 문화재청 소속 1개 기관이 세월없이 발굴을 하다 보니 당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쪽샘지구와 경주읍성 발굴을 보면 문화재청은 경주시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발굴하고 있어 그 피해는 경주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다수 기관이 참여해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시간 끌기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해 “신라왕궁을 발굴하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현장에 가보면 발굴하는 사람이 없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특정 기관에 단독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정 의원은 “발굴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예산을 배정하고 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기본계획과 발굴허가를 먼저 받고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발굴에 착수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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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본궤도…규모는 반토막
늑장 추진 논란에 휩싸였던‘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규모는 대폭 축소된 조건부 변경 승인이었다.
경북도는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977번지 일원의 137만 2천㎡ 부지에 역세권개발 98만1천㎡와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39만 1천㎡의 2개 사업지구로 총사업비 4천260억원을 들여 추진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역세권 사업성평가(한국기업평가) 결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규모는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역세권개발 부지가 57만 9천㎡으로 양성자가속기 R&DB단지는 17만 1천㎡로 줄어들면서 총 부지가 75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2200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공공 및 민자 출자방식으로 2013년 5월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았지만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성 재평가를 받아 사업규모가 조정됐다.
내년에 경북도의 실시계획승인 절차 이후 2016년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가 2019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13일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업을 국토부가 추진하는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서승환 장관은 내년 6월 시범지구 선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답변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에 기반시설지원,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을 집중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는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대책중의 하나이다.
역세권개발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받을 경우 민자투자자들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주 ‘방폐장 시대’ 개막, 1단계 사업 사용승인
원자력발전소와 병원 등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논의가 공론화된 지 29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방폐장이 운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경주에 건설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경주 방폐장 운영을 승인했다.
2008년 1조 5천657억 원을 투자해 10만 드럼 분의 1단계 처분시설을 착공한지 6년 만에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각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이던 방폐물 처분에 숨통이 트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2차 회의를 열고 경주 방폐장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폐장 사용승인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이 있었고 결국 표결에 의해 의결됐다” 라며 “의결 과정에서 방폐장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고,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은 “운영 개시 신고와 처분 검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원전과 연구소, 병원 등지에서 발생한 방폐물을 순차적으로 인수해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은 200리터 기준 10만 드럼의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방폐장의 핵심시설인 지하 사일로는 규모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부 직경 24m, 높이 50m의 원통형 구조물로 사일로 6기에 각 1만 6천700드럼 씩 총 1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다.
현재 고리, 영광, 울진 발전소의 임시 저장고에 보관 중인 방폐물을 전용 운송 선박을 이용해 방폐장으로 운반하고, 월성원전 방폐물은 전용운반 차량을 이용해 육상 운반된다. 육상 운반에는 내구성을 갖춘 탄소강 전용 운반용기에 8개 드럼을 넣어 운반되며, 방폐물 전용 운송 선박인 ‘한진 청정누리 호’에도 역시 전용운반용기를 사용한다.
청정누리호는 무게 2천600톤, 길이 78m, 폭 15.8m의 방폐물 운반 전용선박으로 국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건조됐다.
특히 1년에 9차례로 예정된 운송 선박은 해상 조건이 조금이라도 염려되면 선박 출항 금지 등 운항 조건을 엄격하게 수립해 운항된다.
방폐장에 도착한 방폐물은 지상의 인수저장시설에서 방사성 핵종분석기 X-ray 검사설비 등을 통해 방사능 농도, 표면 오염 여부 등 정밀한 검사를 통해 지하처분 고로 이동된다.
지하 처분이고는 지하 80~130m 깊이의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된 6개의 사일로에 10만 드럼이 저장된다.
10만 드럼이 다 차게 되면 빈 공간을 채움대로 채우고 운영동굴과 건설동굴 입구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봉해 폐쇄한다.
처분된 방폐물은 시간이 지나 방사능이 감소되어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주변의 환경 감시를 통해 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방폐장 주변에 총 10대의 방사선 감지기가 설치돼 주변의 토양, 곡류, 어류 등 시료를 채취, 분석하고, 방폐장 주변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량이 연간 24밀리 시버트보다 훨씬 낮은 연간 0.01밀리 시버트 미만으로 폐쇄 후 100년간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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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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