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주시 청렴도는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표에서 최하위 등급인 ‘종합평가 5등급’을 받았지만, 2020년 발표부터 2단계 오르면서 ‘종합평가 3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청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도달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주낙영 후보=경주시가 그동안 청렴도평가 만년꼴찌의 불명예에서 벗어나 2년 연속 3등급 평가를 받았고 특히 지난해 경북도에서는 경산시에 이어 시부 2위를 차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직내부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외부에서는 불친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민원처리 방식과 학연, 지연, 혈연 등 강한 지역 연고주의 문화에서 오는 불합리한 관행 등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화재보호 관련 토지, 환경규제가 많아서 타시군보다 민원처리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도 민원인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통한 부패취약 분야 및 요인분석, 부패취약분야 담당공무원 내부소통을 통한 업무프로세서 개선,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청렴도를 모니터링 해 결과 분석 후 부진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또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해 불편·건의사항 수렴, 민원인 친절 응대와 민원 처리 과정 상세 설명을 통한 시민감동 행정 실현 등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한영태 후보=주낙영 후보가 청렴도를 1단계로 높이겠다고 하셨지만 재임 당시 2년이나 3등급을 받았고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라고 보면 된다. 청렴도 3등급은 아직도 불안한 등급이다. 아무리 잰걸음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땅이 비옥해야 작물도 잘 자라는 법이다.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맞서지 않는다면 청렴도는 앞으로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관행적으로 내려왔었던 기존 잘못된 조직문화를 철폐하고 소통창구를 모두 개방해야만 한다. 주낙영 후보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내부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전히 불만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패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시선에서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을 속이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 제한적인 정보에 의해 이미지 위주로만 평가가 진행된다면 청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한 측정 역시 될 수도 없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직원들과 민원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시장이 되겠다.

[원전정책]

경주는 원전 밀집 지역으로 원전산업이 경주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산업을 살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은?

▶한영태 후보=윤석열 정부가 원전산업을 살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을 외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현 정부가 외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시 원전의 이용률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벽지역 지원사업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증가된다. 이용률 증가로 늘어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재난 방재 및 안전, 지역자원의 개발 및 보호를 위한 목적사업에 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계절별 재난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시민방제센터 건설을 통해 시민 안전교육을 강화시켜 재난방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예산을 증액하여 각종 장비를 최신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시민 안전을 최선으로 확보하겠다. 또 민간환경감시센터 위원과 원안위 지역안전협의회 위원 구성 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배제하고 서로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모니터링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도 보다 안전한 경주가 될 것이다.

▶주낙영 후보=지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탈원전 방침을 고수했지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서는 저비용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을 활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EU도 최근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 채택을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시가 글로벌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해 착공한 감포의 혁신원자력연구단지(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기에 준공해 차세대 원전시장을 주도하고 SMR 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해 원전안전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중수로해채기슬연구소 설립, 원안위 및 산하기관의 경주 이전을 추진과 동시에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을 설립하는 등 한국 원자력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

[농업]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환경이 달라져, 경주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대체작물 확대 정책은 무엇이며 판로개척을 위한 전략은?

▶주낙영 후보=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목과 영농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신농업혁신타운을 조기에 건립해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하우스 환경 실시간 원격제어 등 작목별 맞춤형 환경관리기술 보급하고 있는데 과수 봄철 냉해방지 기술 보급 12개소 등 금년에는 35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만감류, 바나나, 파파야 등 아열대작물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연동하우스 및 ICT시설 설치 등 생산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축산농가에 조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최적합 사료 품종 선발과 함께 동계작물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돌발형 병해충 조기예찰·방제 및 사료작물 보급체계도 구축하겠다.

▶한영태 후보=경주시는 달라지는 작물 지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경주시에는 레드향, 경주봉 등의 아열대 작물이 있다. 그중 레드향과 경주봉은 이미 지역에 자리 잡은 감귤류 과일이다. 덕분에 경주가 아열대 과일의 메카로 서서히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만 알려질 것이 아닌 색다른 문화나 정체성을 가지려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번창을 위해서는 대체작물이 더 확대해야 한다. 경주 안에서 대부분의 과일이 수입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각 동네에 맞는 작물 분석과 그에 해당하는 재배시설을 마련하겠다. 시장 재임기간동안 대체작물 확대가 진행된다면 유통 시스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주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과일 마케팅을 진행하겠다. 이제 경주도 농작물로 유명한 지역이 될 수 있다. 또 이 정책을 진행할 때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상의해 대체작물을 키울 시 농가에서 필요한 재배시설과 재배방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문화재]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청와대 뒤편 녹지원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보물 제1977호. 일명 미남석불)의 경주 반환에 관심이 높다. 불상의 경주 반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영태 후보=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저의 제안으로 경주시의회가 반환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고 채택되어 범시민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경주시본부가 만들어졌다. 경주문화원, 경주향교, 경주상공회의소와 그 외 시민단체들과 협의해서 만든 본부로 불상의 경주 귀환을 염원하는 분들이 모여 불상 반환 운동을 펼쳤다.

이로 인해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을 예고, 관보에 공고해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됐으며 청와대에서는 불상의 원적지만 확인된다면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지금 당장 반환된다 해도 어디로 모셔야 할지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이전, 이전 시 훼손 등이 우려되어 당분간 청와대에 존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는 원적지가 이거사지 이였다는 것이 학술조사를 통해 추정하게 되었고,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이거사지가 불상의 원적지로 확인된다면 불상의 경주 반환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 본관이 개방되자 방문객에 의해 불상의 불전함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불상 자체에 대한 훼손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사지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서둘러 마무리하고 임기 내에 불상이 경주로 반환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낙영 후보=‘청와대 미남불’로 더욱 유명한 경주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난사를 대표하는 유물로 본래 경주 도지동 이거사(移車寺)터에 있던 것이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 경주시, 경주시의회가 민관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에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환을 위해 노력했다. 경주시도 2019년부터 2년간 이거사지 시굴조사 및 이전 기본구상연구를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 석불 반환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어 문화재 반환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상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불교계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만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