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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기술기준·법령요건 모두 만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용전검사 통과
지적사항 66건·권고사항 44건 모두 시정
1단계 동굴처분시설 운영 준비완료 상태
원안위 의결되면 방폐물 본격 반입 가능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0월 20일(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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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큰 관문 하나를 통과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0일 원자력위원회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보고서'에서 "2008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1회의 검사를 수행한 결과 기술기준과 법령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INS측은 "검사 과정에서 66건의 지적사항과 44건의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현재 전국의 임시 저장시설에 흩어져 있는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10만 드럼의 방폐물을 처분 규모로 지난 6월 공사를 끝내고 운영에 필요한 준비는 끝난 상태다.
|  | | | ↑↑ 사진은 경주 방폐장의 건설동굴 전경 모습. | | ⓒ 황성신문 | |
일부 환경단체들은 방폐장 부지의 활성단층 존재여부와 지하수 유입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공단은 건설과정에서 이미 국내외 전문기관이 여섯 차례 검증을 했고, KINS가 기술기준과 법령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KINS는 “사일로가 1천640년 이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단이 최초 인허가시 사일로 콘크리트 열화시점을 1천400년으로 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인간이 콘크리트를 개발한 것이 100년에 불과해 경주 방폐장 사일로는 300년간 핵종을 가둘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단은 경주 방폐장 부지를 지나는 단층은 총 10개로 건설과 운영허가를 위한 부지특성 조사단계에서 확인된 5개의 단층은 국내외 전문기관의 지질구조 및 단층연대 분석을 통해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설과정에서 확인된 5개 단층도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가 문제삼고 있는 Z21과 Z31은 각각의 분리된 비활성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은 두 분리된 단층이 연결된다는 가정하에서의 안전성 확보까지 요구해 설계시공에 반영했다는 것.
RQD(암질지수)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RQD 지수 31%는 지상에서 지하 130m까지의 평균값일 뿐이며 처분동굴이 위치하는 기반암의 RQD 지수는 60~80%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지만 진도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진도 6.5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은 5.3으로 1980년 평북 서부의 의주와 삭주, 귀성지역에서 발생했다.
공단은 동굴처분 방식은 지하수위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며 지하수가 없는 곳에 방폐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굴처분방식을 채택한 핀란드와 스웨덴 방폐장도 지하수위 밑에 있으며 지하수를 배수하고 있다.
또 처분시설 운영 중에는 지하수를 집수해 외부로 배수하기 때문에 사일로 내부에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폐장 운영을 종료하고 폐쇄할 때는 사일로 내부를 쇄석과 콘크리트 혼합물로 채우고 밀봉해 지하수 침투가 매우 어렵도록 설계해 안전하다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평가 결과 및 목표 값은 0.1mSv/yr이지만 IAEA, 독일, 프랑스가 0.3, 미국 0.25로 우리보다 낮다. 또한 사일로 콘크리트는 충분한 기간 동안 차단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은 한국콘크리트학회, CNWRA(미국원자력폐기물 규제분석센터)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사일로가 위치한 해수면 이하 130m 지하는 지상과 달리 미량의 산소, 일정한 온도조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열화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공기가 계획보다 길어진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오히려 필요 수준을 넘을 정도의 과잉투자라고 지적할 정도”라고 밝혔다.
공단은 학계, 산업계, 지역사회와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주 시민들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진정을 담은 소통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쓰레기 매립지였던 서울 상암동이 하늘공원으로 변신한 것처럼 방폐장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청정누리공원에 이팝군락, 테마파크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해맞이행사, 코라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들고 문무대왕릉, 무열왕릉 등 호국 통일의 성지와 묶어 명품 관광지로 조성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공단의 최종 목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최종 처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방폐장으로 빚어진 갈등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유산, 관광이 어우러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단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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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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